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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금 미지급 소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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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청받은 업무를 마치고 결과물까지 전달했는데
발주자가 수정이 필요하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빠르게 결제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청구서를 보내면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하죠.
용역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는
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했고
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검수 거절이 정당한지와
추가 수정 요구가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용역 대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용역 대금의 지급 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간 결과물 제출과 최종 완료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체 용역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완료된 단계에 대한 기성 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과물의 납품과
승인을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용역 대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우편과 문자 및 업무용 대화방에서
업무 범위와 금액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낸 뒤 상대방이 업무를 시작해 달라고
승인한 대화도 중요합니다.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은
결과물의 전달 기록과 수정 요청 및
회의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용역 완료와 미지급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상대방이 업무 범위나 결과물 수령을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기록 및
대금 청구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면
해당 직원에게 용역을 발주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회사가 결과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면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2. 검수를 거부하면 대금을 못 받을까요
계약서에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발주자는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검수를 미루는 것까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결과물이 약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와
검수 절차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문제를 밝히지 않은 채
검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결과물 제출일과 검수 요청 및 답변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수정 요구가 들어왔다면
그 내용이 하자 보완인지
새로운 업무의 추가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나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에 없던 기능을 넣거나
업무 범위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라면
별도의 추가 용역과 대금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서도
검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사용 시점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을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에 활용한 자료는 인도와 이용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과업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면 어떤 부분이 약정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정도인지
일부 보완이나 감액으로 해결할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하죠.
용역 제공자는 수정 요청과 대응 내역을 남기고
보완 완료 사실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지급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대금을 요구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용역 완료와 금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와
결과물의 하자 및 검수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약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물의 작성 과정과 전달 내역 및
상대방의 사용 사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용역이 중간에 종료되었다면
계약 해지의 원인과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의 비율도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약정한 전체 대금을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업무의 가치와 절감된 비용 및
계약의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5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의 실질이 공사나 특정 전문 업무에 해당한다면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지급기가 언제였는지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예금이나 부동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결과물 제출 및 검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검수를 미루거나
하자를 주장한다면
실제 약정한 업무 기준과 비교해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와 업무 지시 및
결과물 전달 기록을 종합하면
대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이 길어지고 있다면
소멸시효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지급명령과 소송 및 가압류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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