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사 채권 회수 시기가 중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며칠만 미뤄 달라고 부탁하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한 업체라면 관계가 끊어질까 걱정되어
독촉의 강도도 낮아집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거래처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하거나
상대방이 폐업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상사 채권 회수는
승소 가능성만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받아야 할 채권을 증명하는 작업과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계산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상사 채권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상사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청구 금액부터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 확인서 및 입금 내역을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를 해 온 업체라면
전체 거래 대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거래별로 구분해 미수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만든 장부에 미수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지급 의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이라면
운송장과 인수증 및 검수 결과가 중요할 수 있으며
용역 대금이라면 업무 결과물과 진행 보고 및 승인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발주한 내용과
단가를 협의한 문자 및 전자우편이 있다면
계약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입금하거나
남은 대금을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겠다고 답했다면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대표자 개인에게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원칙적인 채무자는 해당 법인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상대방을 잘못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야 할까요
채권이 명확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를 정리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 또는
제 3자에게 받을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부동산 및
주요 매출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가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 정보와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추측만으로
무리하게 가압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금 자체는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물품 하자나 계약 해제 및
정산 금액을 다툰다면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이 이미 뚜렷하다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에 맞춰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회수할까요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금과 부동산 차량 및
매출채권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했더라도
계좌 잔액이 없다면 즉시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라면
발주처나 카드회사 및 주요 거래처에 대해
받을 채권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금액이
남지 않을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판결 이후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사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처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채권도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및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시효 보전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사 채권 회수는 계약서와 공급 내역 및
미수금 계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태도와
재산 상태를 확인해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및 가압류 중
필요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채무자의 예금과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와
지금 취할 수 있는 보전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