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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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청구, 못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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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원래 계약했던 공사 범위 말고, 현장에서 발주자나
감리 쪽 요구로 이것저것 추가 작업을 진행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정산할 때가 되면,
그 추가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아예 인정을 안 하거나,
인정은 하는데 금액을 터무니없이 깎으려 드는 경우까지 상황은 다양합니다.
현장에서는 구두로 지시받고 급하게 진행한 작업이 많다 보니,
막상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무엇으로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추가공사대금청구는 이렇게 계약 범위를 벗어나
실제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1. 추가공사대금청구, 계약서에서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서에는 없던 작업이라도, 발주자 측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었는지가 아니라,
발주자가 그 추가 작업을 요청했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묵인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는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애초 계획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경우 감리나 현장소장, 발주자 담당자가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구두 지시가 나중에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발주자 쪽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현장 사진, 작업일보 같은 자료들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발주자가 추가 작업 결과물을 그대로 인수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추가 공사를 인정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대금을 안 주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시도해보실 수 있는 건 발주자와 직접 정산 협의를 다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그동안 진행한 추가 공사 내역과 소요 비용을 정리한 서면을 만들어서
함께 제시하면,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시점과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 가지 함께 고려하실 부분이 유치권인데, 아직 해당 부동산이나 현장에 대
한 점유를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유치권 행사를 통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 요건 등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까지 정리해두신 자료들이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추가 공사 내역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3.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이 핵심이 될까요?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추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공사가 발주자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진행됐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하는 겁니다.
기본 계약서와 함께, 추가 작업을 지시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일보, 공사 진행 상황을 찍어둔 사진 자료가 여기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만약 설계변경 도면이나 감리 확인서 같은 공식 문서가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자료도 없겠지만,
없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정황 자료들을 종합해서 입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훨씬 많습니다.
또 추가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나 인건비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같은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셔야 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발주자 쪽에서 애초 계약 범위에 포함된 작업이었다거나,
하자 보수 차원의 작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반박을 대비해서 원래 계약 범위와 추가 작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발주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주자의 자력이나 재산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마무리
추가공사대금청구는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그 공사가 이루어졌고 발주자가 이를 요청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 분야입니다.
현장에서 무심코 남겨둔 문자나 사진 한 장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지금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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