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남은 대금 반환 성공
1억의 물품대금 중 3700만 원만 돌려줘 물품대금청구소송 통해 받아낸 사례
1억의 물품대금 중 3700만 원만 돌려줘 물품대금청구소송 통해 받아낸 사례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에게 자동차 금형제작을 의뢰한 피고,
계약기간 동안 가공한 금형을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자
남은 금액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와 금형제조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1년 간 물품을 납품함.
2) 계약하며 1억 원의 물품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몇 주에 걸쳐 3700만 원 정도만 대금을 회수함.
3) 남은 금액에 대해 독촉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함.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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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는 물품납품과 대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구두 합의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하고 있던 점.
2) 의뢰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했고 이를 피고 쪽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점.
3) 물품대금의 일부는 반환받았으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지 않고 버티는 점.
의뢰인은 물품대금 1억 원 중 총 3700만 원 정도만 받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 지급을 부탁했지만 피고 측에서는 변명으로 일축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의뢰인은 좋게 끝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약 6300만 원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소송에서도 피고는 계속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고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물품대금 6300만 원은 물론 법정 이자와 소송비용까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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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회사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신뢰나 믿음으로 기다리기에는 법적으로 소멸시효 3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죠.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실상 불리할 것이 없는 절차이고 승소하면 위 사안처럼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기약도 없이 물품대금반환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자주 다뤄본 테헤란과 함께하신다면 회수할 때까지 든든한 조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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