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차인과 합의해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상가임대차계약하면서 임차인과 합의해 상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한 사례
상가임대차계약하면서 임차인과 합의해 상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한 사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구한 의뢰인,
임대차계약 진행하면서 월세와 보증금 관련 문제에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과 합의한 뒤
상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성립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동작구 소재의 상가를 임차인에게 2년 동안 임대하기로 함.
2)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문제를 무난히 해결하고자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것을 제안함.
3) 이에 임차인도 동의했고 조서에 들어갈 내용을 합의함.
4)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가 제소전화해조서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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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의 동의 하에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측정하여 받기로 한 점.
2) 임차인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추후 일어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
3) 월세 미납이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하는 경우 부동산 즉시 반환을 조건으로 한 점.
4)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로 약정하는 것에 동의한 점.
의뢰인은 임차인과 큰 분쟁이나 다툼없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하였고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는 조건이 일부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임차인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지요.
그리고 상가에서 퇴거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도록 미리 조서에 작성해두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했습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도,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조서 작성이 마무리 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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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월세미납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퇴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소송은 임차인에게도 부담이지만 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서를 미리 가지고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서 따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를 아무렇게나 합의한다거나 한 쪽에만 유리하게 합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조정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위해 혼자 고민하고 조서작성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를 자주 작성하고 조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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