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친구한테 빌려준 1200만 원 변제기 지나도 못받자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전세금 일부만 상환한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오랜 친구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의뢰인,
갚겠다고 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명 뿐이자
지급명령을 진행해 12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0년지기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1200만 원을 빌려줌.
2) 워낙 큰 비용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차용증처럼 카톡에 내용을 주고 받음.
3) 친구 스스로 변제기일을 1년으로 정하고 매 달 100만 원씩 입금해주기로 했음.
4) 이에 믿고 기다렸으나 매 달 갚지도 않았고 연락도 잘 안되기 시작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았음.
5)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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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주고 받은 카톡 내용 안에 '비용, 변제기일'이 명확히 있는 점.
2) 채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1년 간의 변제기일을 정하고 매 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3) 매 달 갚기로 한 날짜에 실제 이행한 적도 없으며 독촉하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변명으로 일축한 점.
의뢰인은 친구간 돈거래로 빌려준 1200만 원 중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10년 간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도 받지 않기로 하고 매 달 갚아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를 이행하지도 않고 변명으로 일축하자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를 내비치셨지요.
그래서 친구간 돈거래에서 보다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카톡으로 주고 받은 대화, 스스로 정한 변제기일과 같은 증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데 증거 마련의 어려움은 없었지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의사대로 결정문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는 빌려간 원금 뿐 아니라 법정 이자 그리고 독촉비용까지도 모두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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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차용증 작성도 안하게 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증거 마련을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관계성 때문에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처럼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며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친구간 돈거래에서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면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상대가 거주하는 집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번호 전체를 파악해야지만 출석 없이 빠른 기간 내 진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혼자 진행할 때 보정명령과 같은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와 이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이 해당 분야에서 해결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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