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차량 훼손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모두 회수
렌트한 차량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반납해 입은 영업손실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모두 받아낸 사례
렌트한 차량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반납해 입은 영업손실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모두 받아낸 사례
차량 정비 및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
차량을 렌트했던 고객이 엉망이 된 차량을 반납하여 영업 손실을 입게 되자
차량 훼손 및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차량 정비와 렌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주.
2) 피고가 차량 정비를 맡기면서 차량 한 대를 렌트했고 반납 일자가 지나고 나서야 차량을 반납함.
3) 이후 반납한 차량은 엉망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가 일으킨 사고 때문에 많은 수리비가 나와 결국 폐차함.
4)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찾아와 손해에 대한 전 액 배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피고의 차량을 돌려주었음.
5) 그러나 그 이후 피고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손해도 배상하지 않았음.
6) 뿐만 아니라 피고가 렌트했을 당시 교통법규도 어겨 범칙금과 과태료까지 의뢰인에게 고지되었음.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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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렌트 차량을 제 때 반납하지도 않았으며 기간 내 차량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2)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 사고로 인한 폐차 수순으로 의뢰인의 자산에 큰 손해를 끼친 점.
3) 렌트 차량의 주유비까지 납부하지 않은 점.
4) 손해를 변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연락이 두절된 점.
의뢰인은 피고 때문에 받은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차량가액부터 주유비, 영업손실, 과태료까지 전부 더하면 1280만 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부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손을 들어 피고가 모든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손해액 원금 뿐 아니라 약 8개월 간의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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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을 사용했다면 제대로 된 반납 날짜에 깨끗하게 사용하여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훼손을 한 채로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을 측정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민사소송 중에서 어렵다고 소문난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실하게 진행하려면 이를 잘 다룰 줄 알고 많이 경험한 변호사에게 맡겨야겠지요?
이제 테헤란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같이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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