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1천만 원, 지급명령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부동산매매 가계약금 1천만 원 걸었으나 하자 발견으로 매수 포기, 가계약금반환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부동산매매 가계약금 1천만 원 걸었으나 하자 발견으로 매수 포기, 가계약금반환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 가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내고 걸어둔 의뢰인,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결로 및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 포기 결정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주지 않아
가계약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눈여겨 보고 있다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내고 걸어둠.
2) 의뢰인은 매도인과 계약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단순 증거금으로 이를 걸어둔 상태.
3)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자 집에 결로와 누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함.
4)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기로 결정.
5)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매수인이 계약 포기를 하면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음.
6) 그러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가계약금반환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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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가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일부일 때인데 의뢰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점.
2) 가계약금이 계약의 증거금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반환받아야 마땅한 점.
3) 자료와 계약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1천만 원은 가계약금 중에서도 증거금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준비한 증거들로 꼼꼼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했고 진행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바로 연락이 와 신청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가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매도인은 이를 약속했고 받을 때까지 취하해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매도인은 5일 만에 금액을 입금하였고 즉시 신청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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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은 따져봐야 할 것이 매우 많고 복잡하며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금인지, 계약금의 일부인지 따져보는 것부터가 어렵죠.
다들 처음에는 매수 포기하면 돌려준다고 해놓고 막상 요구하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위 사례처럼 가계약금반환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력할 수 있는
곳으로 연락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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