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차용증 토대로 3000만 원 지급명령 신청해 전액 회수
3000만 원 빌려주고 못받자 차용증 토대로 빌려준돈 지급명령 진행해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3000만 원 빌려주고 못받자 차용증 토대로 빌려준돈 지급명령 진행해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사례
급히 쓸 곳이 있다며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빌려간 3천만 원,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자
빌려준돈 지급명령 신청해 원금 3천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급히 쓸 곳이 있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음.
2) 평소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라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3) 이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피.
4)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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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친구 사이에 채무금, 변제기일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적힌 차용증이 있는 점.
2) 약속한 날짜까지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고 회피하는 점.
3) 상대의 인적사항이 명확하고 증거도 확보했기에 빌려준돈 지급명령 신청이 더 유리한 점.
의뢰인에게 테헤란은 증거가 명확하니 소송보다는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빌려준돈 지급명령을 권했습니다.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채무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차용증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까지 있으니 지급명령의 맹점인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를 신청한 뒤 2주 만에 재판부에서는 '빌려간 원금 3천만 원과 지연이자 연 12%의 금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구는 해당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요.
이후 친구는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마련해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입금하였다는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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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의 긴급한 부탁이 있다면 큰 돈을 덜컥 빌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돈도 빌려줄 수 있겠지만 금전 앞에서는 우정도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죠.
위 사례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준하는 다른 증거를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빌려준돈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 결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기다리다 아예 못받을지도 모르니 기다리는 일은 멈추고, 테헤란과 함께 빌려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같이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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