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5억 8천 갚으라는 주장, 민사소송 항소까지 진행해 전부 기각
5억 8천 갚으라는 주장에 이의신청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에서도 원고 주장 전부 기각한 사례
업무사례
5억 8천 갚으라는 주장에 이의신청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에서도 원고 주장 전부 기각한 사례
느닷없이 이혼한 전남편에게 빌려주었던 5억 8천만 원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
이미 오래 전 채무는 변제했기에 이의신청으로 소송 진행해 방어에 성공.
이에 원고가 민사소송 항소를 걸어왔지만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주장 전부 기각 판결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0년 느닷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됨.
2) 이혼한 전남편에게 빌려준 5억 8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으로 형부(채권자/원고)가 발송한 것을 확인함.
3) 이미 오래 전 채무를 다 갚았던 의뢰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4) 원고는 의뢰인에게 전남편과 함께 빌려간 돈이니 전남편의 채무도 의뢰인의 채무라는 주장을 함.
5) 해당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림.
6)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 항소를 진행하게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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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전남편에게 돈을 대여해준 정황이 있으므로 공동 채무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2) 전남편이 돈을 빌린 시기는 2003~2006년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던 점.
3) 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빌려준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되는데 개인간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이므로 이미 기한이 도래한 점.
4) 전남편과 의뢰인이 이혼할 때 채권자가 3억에 대한 채무 금액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던 점.
이를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민사소송 항소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지요.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5억 8천만 원에 대한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 진행된 재판 과정이었지만 피고 전부 승소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요청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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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원고의 주장만 듣고 타당하다면 바로 결정문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저하다가는 순식간에 재산을 압류 당하고 강제집행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원고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여겨진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다투게 되니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민사소송 항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테헤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항소는 일반 재판과 다르게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하기 때문이죠.
베테랑 변호사들이 가진 노하우를 항소 준비에 녹여 변호하고 있으니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바로 연락 주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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