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못받은 보증금 8천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부 회수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못받은 보증금 8천만원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못받은 보증금 8천만원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해지에 대한 기준을 지켰고, 계약 종료 날짜에 맞춰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8,000만 원을 받기 위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라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 계약(2년)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임대인은 이를 인지하고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새로운 임차인 입주하지 않음
4) 의뢰인은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근저당도 잡혀 있어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를 진행
5)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에 퇴거했지만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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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해지일자에 퇴거와 인도를 완료한 점.
3)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살아야지 본인이 어떻게 하겠냐며 뻔뻔한 태도를 지속한 점.
4)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져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던 점.
5)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테헤란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퇴거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 판단했지요.
따라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8,000만 원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그리고 법원 비용와 변호사 수임료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고 임대인은 기간에 맞춰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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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부터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걸 그랬다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대응하겠다 하셨습니다.
다들 소송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자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곳에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구체적인 상환 약속도 없이 그냥 있게 된다면 나의 전재산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밀어 닥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소송 비용으로 걱정하시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베테랑 변호사들과 같이 사안을 분석하고 진행한다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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