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못받은 물품대금 930만 원과 지연 이자까지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일부만 지급된 물품대금 이후 못받은 93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일부만 지급된 물품대금 이후 못받은 93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5년 동안 거래를 이어온 거래처와 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완료했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물품대금 결제 93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세금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주고 있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 전부 인용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5년 간 거래를 이어오던 거래처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함. (물품대금 약 940만 원)
2) 정해진 날짜에 물품을 발송하였고, 거래처에도 이를 알림 (사진 증거 있음)
3) 이후 거래처는 물품대금의 일부 10만 원을 결제하고,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줌.
4) 남아있는 물품대금 930만 원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자 2번의 독촉을 진행함.
5) 거래처는 '물품대금 결제 930만 원 해줄 것' 이라 말하며 6개월 동안 지급을 미룸. (녹음 자료 있음)
6) 의뢰인은 계속 기다리다가는 못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 결제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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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정해진 날짜에 거래처에게 발주를 보냈고,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소명할 자료가 있다는 점
2) 거래처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고, 이를 인정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점
3) 세금계산서, 일부 입금되었던 물품대금, 물품납품계약서 등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4) 거래처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물품대금 결제를 미루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총 940만 원인 물품대금 중 일부인 9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결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서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배송 완료 사진까지 소명할 자료는 충분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금액에 대한 다툼이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던 930만 원 물품대금 결제와
더불어 독촉절차 비용을 포함해 모두 거래처에서 지급하라는 결과를 냈고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정문을 받고 1주일 안에 물품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통장과 공장 내 기계를 압류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경고까지 하였지요.
그러자 거래처는 곧바로 밀렸던 물품대금 결제와 지연 이자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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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거래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효를 놓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지요.
물품대금 결제가 미뤄진 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하다가는 영영 못받을 수 도 있으니 말이지요.
독이 되는 일방적인 기다림은 멈추시고, 테헤란과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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