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지급된 합의금 860만 원에 지연이자 20%까지 붙여 전액 회수
위탁운영정산비 문제로 합의하고 받기로 한 86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위탁운영정산비 문제로 합의하고 받기로 한 860만 원 지급명령으로 전부 회수한 사례
가맹 계약을 했으나 매출이 너무 저조해 위탁 운영비를 받고자 했으나
정산비용분쟁이 있어 조정으로 합의하는 대신 합의금을 2번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한 의뢰인,
합의금 86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위탁운영을 맡김
2)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비용에 대한 분쟁이 생김.
3) 상대와 거래분쟁조정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2번에 나눠 받기로 하면서 지연이자 1일당 비용도 계산함.
4) 그러나 상대는 합의금 전 액 뿐 아니라 지연이자 금액까지 전부 주지 않았음.
5) 여러 번 독촉을 하였으나 주지 않자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와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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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위탁운영에 대한 정산으 하며 생긴 비용 분쟁에 대해 합의를 하기로 한 점
2)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다하여 2번에 걸쳐 받기로 정한 점
3) 지연될 시 1일 당 이자 금액을 계산하여 합의서에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서로 인지하고 있던 점
4) 약속한 두 번의 기간 모두 합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지연이자 또한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미 회사와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합의서까지 작성해두었기 때문에 채권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미지급 금액과 지연까지 더해 빠른 시간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죠.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2차례에 걸쳐 받았어야 할 합의금 총 860만 원과 현재까지 지연된 것을 포함하여 합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지연이자까지 같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장한 청구를 모두 전부 인용하였으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회사 또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의뢰인은 지연 날짜에 따른 지연금과 합의금 전 액, 그리고 지급명령에 들어간 독촉절차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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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가맹을 맺고 위탁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를 정산하고 해지할 때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들 소송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자 합의를 하고는 합니다.
이 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 법적으로 다퉈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회사와 계약한 것이, 합의한 것이 명확하고 사측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현명하죠.
그러니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베테랑 변호사들이 상세히 조력해 빠른 결과 얻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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