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연이자 붙여 못받은 퇴직금 2700만 원 전액 회수
미지급 된 퇴직금 270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붙여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미지급 된 퇴직금 270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붙여 전액 회수한 사례
월급에서 퇴직금에 적립한다며 일부 비용을 빼고 전달한 것도 모자라
6년 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2년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해 테헤란을 찾아온 의뢰인,
계산한 퇴직금 27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아 회수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학원에서 총 6년 간 근무한 이후 퇴사
2) 퇴사한 날짜 이후 약 2년 동안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함.
3) 학원 측에 문의하니 이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받게 됨.
4) 지난 6년 간 학원에서 근무하고, 2년 마다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동의 또는 들은 바 없음.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퇴직금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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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2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2) 같이 일했던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3) 퇴직금 계산을 통해 측정된 2700만 원과 지연이자 연 20%까지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4) 퇴직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받은 월급과 계약서 속 월급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또한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계약서 속 월급과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녹취록까지 마련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했고 퇴직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요.
그러나 사업주의 변론 또한 타당했기 때문에 전부 승소에 대해 걱정하고 있던 찰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타당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 2,700만 원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2주까지는 연 6%의 법정이자, 그 이후 지연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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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한 뒤 얻은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법적으로 이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기다리지만 마시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와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기다리다 사라지게 두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퇴직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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