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 강제퇴거
월세 3개월치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퇴거까지 시킨 사례
업무사례
명도소송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사례
상가 월세 3개월치 이상을 받지 못한 의뢰인,
테헤란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
소송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집행하여 퇴거 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과 세입자는 월세 275만 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함.
2) 계약 첫 달을 제외하고는 월세 입금일을 지킨적이 없음.
3) 점차 입금일을 미루던 세입자는 결국 3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함.
4) 의뢰인은 테헤란에게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고, 테헤란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함.
5) 그러나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음.
6)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
7) 이후로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음.
8)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강제집행까지 의뢰함.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 부동산이 상가로 3개월치의 월세가 미납되었다는 점.
2)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
3) 이후 의뢰인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
4) 그럼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다는 점.
법원은 테헤란의 명도소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세입자의 퇴거와 퇴거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월세 납부와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테헤란은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고 강제퇴거 하였고, 퇴거할 때까지의 월세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세입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시름 놓았다며 테헤란의 해결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세입자의 짐을 빼서는 역으로 법적 대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보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명도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승소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퇴거시켜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강제집행에 계고장을 받은 후 다행히 세입자가 나갔지만,
그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세입자의 물건을 빼야 하고,
미납된 월세를 받지 못했다면 물건을 경매로 처분하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입자 내보내기 과정은 만만치 않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첫 단계부터 강제집행으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전과정을 함께하고 있으니, 세입자를 내보내셔야 한다면 문의 주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