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구상금 2200만원 전액 인용
친구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아준 돈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친구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아준 돈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연대보증 서달라는 부탁 받은 의뢰인,
연대보증 서주었지만 결국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 갚아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구상금 2,232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금융 업체에서 약 2,2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연대보증을 부탁받음.
2) 친구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본인이 다 갚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며 의뢰인을 안심시킴.
3) 의뢰인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 결국 연대보증을 서주게 됨.
4) 그러나 친구는 처음 몇 개월만 대출 빚을 갚더니 이후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음.
5) 이에 금융 업체는 의뢰인에게까지 채무 상환의 독촉 연락을 함.
6)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친구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준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구상금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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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연대보증을 서 원래의 채무자인 친구를 대신하여 빚을 다 갚은 점.
2)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연대보증계약서, 대출완납·대납증명서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는 점.
3) 원래의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아준 사람은 그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4) 피고는 금융 업체에 직접 갚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갚은 약 2,200만 원에 대해 변제해야 하는 점.
5) 본 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구상금 약 2,2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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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상권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정당한 청구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고,
이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이해하지만,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법적인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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