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계약금 5000만원 전액 인용
임대차 계약 시작일에도 건물 완공되지 않아 계약 파기, 지급명령으로 계약금 전액 회수
업무사례
임대차 계약 시작일에도 건물 완공 되지 않아 파기된 계약, 지급명령 신청하여 계약금 반환 해낸 사례
신축에 거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공사 진행 중이던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총 5,000만 원 지급,
임대차 계약 시작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동산계약금환불 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빌라의 임대인과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330만 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계약 당시 본 건물은 공사 진행 중에 있었고
공사 상황을 보면서 2주마다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5,000만 원을 납부함
3) 그러나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 시작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음.
4)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부동산계약금환불을 요구함.
5) 임대인은 몇 주 내로 완공이 될 것이라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무시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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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2) 임대차 계약일이 시작되었음에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파기의 이유가 된다는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파기 통보 및 부동산계약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당장 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돈이 아니며,
채권이 명확하고 과실이 임대인에게 100% 있는 등 분쟁 가능성이 낮다는 점.
5)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 파기가 된다면 오히려 배액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의뢰인은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납부했던 부동산계약금환불만 받기 원했던 점.
6) 이에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7) 본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하여 지불했던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부동산계약금환불 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강제 경매에 부칠 것이라 하였고 그제서야 부동산계약금환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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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임대인은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 명령이 아닌 소송 사건인 줄 알고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답변하는 것을 미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소송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그 덕분에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따라서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뢰인 여러분의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테헤란에서는 각 사례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해결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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