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부 기각(승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024.04.18
1. 사건 결과
손배해상청구소송에서 테헤란 인천지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허위광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같은 내용의 사기를 당하여 5,000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피고(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OTP, 휴대폰 등을 건네주었는데 의뢰인의 이름으로 13개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그 중 일부 계좌에 원고가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에 다른 계좌명의 대여자들과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원고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계좌를 넘겨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피고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었다는 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인천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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