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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허 출원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2023.05.17 조회수 485회

중소기업특허 출원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특허청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3년에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5월 2일까지 모집을 진행하였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신제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15개 곳을 선정해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있어 큰 보탬이 되는 기회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중소기업특허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대기업보다 힘이 약한 중소기업을 좀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독식하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이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은 많은 자금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및 기술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기술을 통한 제품을 개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하고 인력과 경험적인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기술적 우위를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특허를 활용 헤 자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이 만든 우수한 제품, 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타사의 기술 제품 모방,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경쟁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

중소기업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허는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 그만큼 중소기업 특허를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으며, 타사와의 차별화를 둘 수 있다. 이는 고객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기술이 더욱 신뢰성이 있고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두번째로 비즈니스모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허로 등록된 제품의 기술을 경쟁사에서 모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허출원 등록을 마치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수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세번째로 특허는 중소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허 보유를 통해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번째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놓여준다. 특허는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 이는 투자자 인수합병 후보사들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자사 가치를 높여준다.

다섯 번째로 특허등록은 제품이나 기술이 창조적이라는 입증을 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을 홍보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 받을 때,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이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 등록을 제대로 마치고 싶어하는데, 등록 시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곳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전국 24개 지역 지식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특허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현재 2023년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특허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원사업에 관해서 많은 중소기업에서 참여를 하였으며,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다른 특허청지원사업을 확인,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러한 지원사업선정을 받기위해서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경험 많은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변리사는 "중소기업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며 다양한 이점이 있는 만큼 특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난다면 특허등록 비용을 절감 및 자신이 원하는 특허권리를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다 " 라고 하였다.

 

출처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51613450262866cf2d78c68_30

 


 

이상담 변리사

 

 

경력

  •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현재)
  •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
  •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자격/외부활동

  •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용 안전설계개발 현황 소개 및 제동 리던던시 유압시스템 관련 특허맵 활용 전략 강의 (2020)
  • 현대자동차, 미국특허제도의 이해 및 심사실무 강의 (2020)
  • 주식회사 핸즈코퍼레이션, 직무발명제도의 이해 강의 (2018)
  • 농업회사법인 유프레시, 특허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특허출원 전략 강의 (2017)

 

주요 업무사례

  • 삼성전자 종기원/반도체/LCD/통신 사업부 담당 변리사
  •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담당 변리사, 삼성 테크윈 담당 변리사, 신화인터텍 담당 변리사
  • 지멘스,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 등 기계 관련 전반 분야에 걸친 인커밍 사건 신규 출원 및 중간 사건 처리 수행
  • 지멘스 VOD ->(인수)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보쉬, 존슨 컨트롤스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인커밍 사건 신규 출원 및 중간 사건 처리 수행
  • 현대 NGV의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조사 분석 수행(연 5건 이상)
  • 한국특허개발전략원, 특허설계지원 사업- 표피 침투형 형광 마킹 기술, 국립암센터(2017)
  • 한국특허개발전략원, 특허설계지원 사업- 열차자율주행제어 핵심기술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8)
  • 한국특허전략개발전략원, IP R&D(소부장 R&D 사업 연계) 전략지원- 마그네슘 주조 결정립 미세화 기술과 FLOW FORMING 공법을 적용한 고강성 초경량 마그네슘 주조 휠 개발, (주) 핸즈코퍼레이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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