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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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실용신안, 특허보다 추천하는 이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국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의 위치선정은 행운이다.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수'이며, 인구수가 곧 자본의 크기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은 PC보다 모바일을 먼저 받아들인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PC부터 모바일을 하나씩 받아들인 것과는 반대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모바일 관련 시장은 매우 크고 활성화 되어있으며, 고도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놓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사업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음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중국 지재권 해외출원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발명에 관해선 실용신안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중국실용신안, 추천하는 이유
- 왜 중국실용신안을 추천할까?
2. 중국실용신안, 비용
- 출원과 등록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3. 맺음말
중국실용신안, 추천하는 이유
중국실용신안은 중국의 지재권 중에서 가장 특징이 뚜렷한 제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무심사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등록의 난이도가 낮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파고들면 발명과 기술의 난이도를 낮게 봐줘서 무효심판에서 중국실용신안이 무효가 될 확률 또한 낮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실용신안, 비용
중국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서 30%의 비용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1년 6개월이 걸리는 특허에 비해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중국실용신안은 매우 효율적이죠.
특허와 달리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가지는 것은 같지만, 그 외에는 특허에 비해서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기술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하시기 보다는 실용신안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맺음말
중국실용신안은 권리 확보에도 유리하고 권리 활용과 행사에 관해서도 특허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이 덜 들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출원,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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