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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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국제출원, 효율적인 해외 상표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다른 나라로 진출하게 될 때 ‘상표’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하나의 브랜드,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죠.
즉,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개별국출원과 마드리드국제출원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상표는 회사의 이름, 얼굴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은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국내에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해외에서도 똑같이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출원 후 심사에서 통과되어 등록된 상표는 국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국에 상표를 출원, 등록해야 합니다.
당소는 대표님께서 특정 국가에 진출 계획이 있을 경우 가급적이면 미리 해외 상표출원을 하시도록 권고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상표출원 후 등록을 받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상표 브로커 문제 또한 있기에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빼앗길 위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갖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개별국출원과 2) 마드리드국제출원이 있죠.
1) 개별국출원은 말 그대로 각 국가의 특허 관할기관에 직접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국가의 언어나 상표등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죠.
개별국출원 시 현지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출원할 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출원하려는 국가가 적을 때 추천 드리는 방법입니다.
국가가 적을수록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2) 마드리드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된 국가들에 대해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함으로써 통해 여러 나라들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죠.
해외 현지 전문가 없이 국내 전문가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분명 맞는 말이지만 만약 거절사유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경우 개별국 출원과 마찬가지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특허청과 직접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두텁게 가지고 있는 국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당소의 경우, 100개국 이상의 현지 변리사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함에 있어서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은, 본인의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록될 가능성이 낮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개인이 각 국가마다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각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이죠.
개별국출원과 마드리드국제출원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도 전문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마드리드국제출원을 포함하여 해외 상표출원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민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당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꼭 필요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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