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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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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 미국 일본 중국 등록은 마드리드 제도 추천

2024.03.08 조회수 58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 상표출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출원을 통해 각국에서 이름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출원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님들을 위해 준비하였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상표출원의 이점

 

국내 상표출원은 중요시 여기고 계시지만, 해외 출원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국내에 되어 있으니, ‘굳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국내와는 별개로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일 해외 현지에서 권리를 취득했다면, 해당 국가에서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현지 기업에서 무단으로 대표님의 사업체 이름을 출원한 경우, 민사적/형사적인 방법으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 청구 외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과 안전한 사업 운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상표출원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경우, 아마존에 입점하려면 상표 사용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 등록증이므로, 미국 진출에 앞서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미국 일본 중국 출원 예정이라면

 

사업적인 이유로 미국, 일본, 중국 출원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한 개의 국가에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국가에 출원하시는데요.

만일 미국, 일본, 중국에서 일괄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려면 ‘마드리드 제도’ 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제도란?>

국가별로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제사무국에 한 개의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드리드 협약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어떻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냐고요?

 

 

마드리드 출원서에서는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한 국가에 한해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번거로움은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 일본, 중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드리드 협약국이라면 제한 없이 출원할 수 있으므로, 그 외 국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출원 비용은

 

해외 비용은 출원 방식 및 국가 개수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정하고, 견적을 내봐야 합니다.

 

(1) 마드리드 혹은 개별국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출원할지?

(2) 몇 개의 국가에 출원할지?

(3) 어떤 국가에 출원할지?

 

당소의 해외 상표출원 비용은 약 9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 국내 비용, 해외 대리인 비용, 부가세 포함

따라서 출원 국가 정도만 생각해오시고, 출원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권장되는 출원 방식이 다르니, 전문 변리사의 자문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당소에서는 의뢰인과 1:1로 상담하며, 현 상황에 맞는 출원 방식을 제안드리고 최종 견적서까지 송부드리고 있습니다.

 


4. 맺음말

 

마드리드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다면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고, 미가입국이라면 개별국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출원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고, 절차 역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해서 견적서를 받고 싶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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