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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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국제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문화, 기술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현재는 이제는 누구나 해외에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에 직접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떠나 온라인 플랫폼(ex. 아마존)을 통해서도 해외 사업이 가능해진 현재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사업을 키워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상표등록입니다.
오늘은 국제적인 독점권을 획득하는 방법인 해외상표등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은 경력 15년 내외의 변리사가 함께 하고 있는 곳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 출원등록에 있어 원만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는 등록 결정을 받는 국가에서만 권리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다른 국가에는 효력 발휘를 할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은 이러한 속지주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했을지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브랜드를 알리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 상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상표에 대한 침해나 도용이 심각해지고 있어 권리를 미리 획득해놓지 않으면 피해 상황 발생 시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상표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주의하며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간입니다.
보통 상표등록기간은 나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10개월~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때 심사 과정 중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하기에 위의 기간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을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출원 신청 및 출원인코드 발급 > 상품류 지정 > 국제출원서작성 >수수료 납부 > 접수증 수령 > 심사결과 > 거절사유 통지 > 의견서 혹은 보정서 제출 > 등록 결정 으로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확인해보면 확실히 국내보다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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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상표등록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개별국출원입니다. 개별국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의 진행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외국가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마드리드출원입니다.
마드리드출원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국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적, 비용적으로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마드리드는 종속성에 따르고 있어 1차적으로 출원한 국가 출원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속성에 따르고 있는 국가에서 최종적인 등록 결정 거절을 당하게 되면 해외 국가에서도 결과가 동일 적용되어 등록에 실패하게 되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상표등록에 대해 소개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상표는 국내상표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쉽게 등록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이는 현지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여도 국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소 역시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진행,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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