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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PCT국제출원 등록 준비가 힘들기에

2024.02.16 조회수 158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제특허는 특허의 영역에 있어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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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에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메리트가 커지면서 국제특허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당소에 문의를 하는 전화도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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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외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출원주의'라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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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된 출원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현재 등록을 준비하는 특허가 있다면 반드시 빠르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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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제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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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운 국제특허 및 PCT국제출원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국제특허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바로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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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란 1개국 1특허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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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 국가에서 특허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당국의 특허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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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이 권리를 해외에 누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제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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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특허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전통적인 해외 특허출원 방법

2. PCT국제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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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인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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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인 경우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 각 국가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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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3. PCT국제출원 방법은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 특허획득을 원하는 외국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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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국제출원은 전통적인 국제특허 출원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도 다수의 해외 국가들에 출원을 수행할 수 있기에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 좀 더 효율적인 국제특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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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출원인 인정 요건도 간단하기에 국제특허 확보 가능성도 어느정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가능성을 검토해 무모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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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국제출원은 국내 단계 진입 시 수수료 감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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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을 미리 완료하면 각 해외 국가로 특허가 심사 진입이 되기 전 PCT출원일자는 보장 받을 수 있고 최대 31개월 이내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국제특허 진행에 있어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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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경력 15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는만큼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만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여개 국가의 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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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돕고 있는만큼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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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서 낭만을 찾아드리는 테헤란 칼럼이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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