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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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 상표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선택법
상표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상품류는 몇 개를 선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 상표는 이름이나 로고만 등록한다고 모든 업종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상표인지 함께 지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고요.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 앞으로 확장할 영역까지 고려해, 어디까지 권리를 확보할지 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품류가 무엇인지부터 내 사업에 맞게 선택하는 기준, 잘못 지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품류란 무엇인가요?
상품류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해 놓은 분류입니다.
우리나라 상표에서도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니스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상품은 1류부터 34류까지, 서비스는 35류부터 45류까지 총 45개 류로 나뉩니다.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의 상표가 모든 사업 분야를 독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출원에서는 상품류와 함께 내가 권리를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정합니다.
그렇기에 상표의 보호범위와 선등록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역시 단순히 몇 류에 속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이 무엇인지와 서로 유사한 상품·서비스인지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30류를 등록했으니 30류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2. 내 상표에 맞는 상품류는 어떻게 선택할까?
선택 기준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나 제공 중인 서비스를 먼저 정리하고, 가까운 시기에 현실적으로 확장할 사업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제 쿠키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쿠키·과자류가 포함되는 30류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브랜드로 카페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번 출원에서 음식·음료 제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43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죠.
물론 혹시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가능성이 있는 류를 전부 넣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상표출원 수수료는 상품류별로 부과되고, 그 안에서도 지정상품 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을 빠짐없이 보호하면서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영역까지 무리하게 넓히지 않는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품류를 잘못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 상황은 사업에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출원 후 보정을 통해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출원의 범위를 단순히 넓혀 새로운 지정상품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빠뜨린 상품을 뒤늦게 보호해야 한다면 별도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등을 검토해야 하죠.
그 사이 비슷한 상표가 먼저 출원된다면 새로운 권리 확보 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 출원할 때부터 실제 사업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지정상품을 모호하게 적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대응 과정만큼 등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넓게 지정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죠.
비용뿐 아니라,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춰 필요한 범위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출원을 준비하시죠.
상품류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과 앞으로 현실적으로 확장할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좁게 선택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영역에 빈틈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넓히면 비용과 권리 관리의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 전에 단순히 "몇 류를 넣을 것인가"만 결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 판매 채널이 무엇인지, 앞으로 같은 브랜드로 어떤 사업까지 확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확보할 권리와 미뤄도 되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표출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선택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테헤란과 현재 사업 구조와 향후 계획을 토대로 가능한 선택지부터 차분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기계적인 출원으로 업무를 끝내지 않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출원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사건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100% 정액제로 진행하는 제로리스크 정책을 통해 함께하고 있죠.
테헤란이 실제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상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출원부터 등록까지 책임 있게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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