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 청구항, 등록보다 중요한 권리범위의 핵심
특허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등록만 되면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등록증만으로 권리의 강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범위로 등록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따라서 특허출원에서는 ‘등록될 수 있는 청구항’을 만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등록 이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남기는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기술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허의 핵심, 특허 청구항
특허 청구항에는 발명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그리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도 청구항은 핵심적인 기준이 되죠.
침해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 청구항에 불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붙이다 보면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더라도 보호범위도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특정 구조나 수치까지 청구항에 한정해 버리면, 경쟁사가 해당 부분을 달리 설계했을 때 권리범위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청구항은 단순히 심사관에게 등록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를 내 기술의 권리로 남길 것인지 정하고, 이후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할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독립항과 종속항, 선행기술을 피하면서 범위를 확보하는 방법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합니다.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발명을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종속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구성이나 조건을 더해 발명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 구조를 활용해 권리범위를 여러 단계로 설계하죠.
독립항에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데 필요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설계하고, 종속항에는 구체적인 구조와 조건, 추가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독립항을 무조건 넓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넓힐수록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겹치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을 확인한 뒤 기존 기술과는 구별되면서도 불필요한 한정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종속항 역시 단순히 청구항 개수를 늘리는 용도로 작성해서는 아쉽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독립항에 선행기술이 발견됐을 때 종속항에 담아둔 차별화 요소를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정 과정에서 제출한 명세서나 도면에 없던 새로운 기술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는 없기에, 출원 전부터 여러 실시 형태와 변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명세서에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청구항 설계는 넓게 쓰느냐 좁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기술을 피하면서도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3. 출원부터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은 뒤에는 경쟁사도 그 청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단계에서는 현재 제품을 그대로 청구항에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사가 같은 기능과 효과를 구현하려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변경할 수 있을지까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재의 볼트로 부품을 고정하는 기술에서, 발명의 핵심이 그 소재나 볼트 자체에 있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죠.
이때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다 넓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발명의 차별점이 특정 소재나 구조에 있다면, 이를 무작정 빼는 것 좋은 청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남길 요소와 일반화할 요소를 구분하는 과정이 권리범위 설계의 핵심입니다.
혹은 발명의 성격에 따라 물건에 관한 청구항뿐 아니라 방법 등 다른 형태의 청구항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경우를 막으려 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예상되는 경쟁사의 접근까지 고려해 여러 층으로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특허의 진정한 가치는 등록증 자체보다 그 안에 어떤 권리를 남겼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이를 제대로 고려하여 출원하려면 선행기술뿐 아니라 현재 개발한 제품의 핵심 구조와 앞으로 확장할 기술, 경쟁사가 어떤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죠.
그러니 청구항을 어느 범위까지 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테헤란과 현재 발명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청구항 설계 방향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2.8만 건 이상의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된 이후에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남길 수 있도록 출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통지와 같은 중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하는 제로리스크 정책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