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샤넬 VS 화웨이 상표로 맞붙다! 여러분의 판단은?
샤넬과 화웨이의 싸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유럽 특허청은 샤넬과 화웨이의 분쟁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웨이의 상표 출원, 샤넬이 반기를 들다
화웨이는 2017년, 유럽연합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에 가까워 졌는데요.
등록 직전, 샤넬은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샤넬의 상표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안된다는 취지였어요.
그럼 이 쯤에서 화웨이와 샤넬의 상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bbc 뉴스, https://www.bbc.com/news/business-5683324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해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원의 내부에 두 곡선이 맞물린 모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부 곡선의 굵기, 겹치는 방식, 그리고 선이 겹치는 부분의 여백, 로고의 방향 등에는 차이가 보이죠?
EU 법원은 샤넬의 이의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라고 말이에요.
상표의 유사판단, 로고라면 더 복잡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보신 분들 중, 두 상표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유사판단의 결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로고상표의 경우,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자상표라면 외관, 호칭, 그리고 관념의 세가지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로고상표의 경우 그 상표가 주는 인상, 색상, 모양, 디테일, 크기, 도형의 배치까지도 전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심사는 통과했는데 왜 등록이 안될까? 공고제도 알고가기
이 사건에서 여러분께서 눈여겨 볼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샤넬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인데요.
사실 샤넬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이번 법원이 판단은, 유럽특허청의 판단에 대한 재심으로서 진행이 된 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상표는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더라도, 바로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해요.
공고란 해당 상표가 심사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누군가 이 상표가 등록이 되는 데 반대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샤넬은 공고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하고 만 것이죠.
맺음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샤넬이 이의와 소송을 제기한 데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비율로, ‘의의가 없다’라는 대답이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행동에는 꽤나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사 상표의 보호라는 점에서 말이에요.
아쉽게도 유럽특허청과 유럽법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따라서 화웨이의 로고를 보아도, ‘샤넬이랑 비슷하네?’라는 생각 보다는,
'그때 그 분쟁이 있었던 상표구나, 실제로 보니 비슷하지 않은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상표를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해 보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의신청에 나서기 보다는,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이의 제기의 가능성을 판단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