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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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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주요정보 총정리 해드립니다

2023.04.11 조회수 812회

 

새로운 발명을 이루어 내셨다면 특허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해서 신청만 하면 당연히 특허등록이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허를 등록받기까지는 쉽지않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준비하고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허등록요건과, 그밖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소는 특허등록률 97%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높은 등록률에 대해서 간혹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집계를 내고, 이를 고객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많은 관심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자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죠.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련한 변리사들이 직접 모든 고객과 상담하고, 소통하여 사안 해결하고 있습니다.

 

혹, 특허등록을 위한 요건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이 막막하기만 하셨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1. 신규성

신규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특허등록요건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 신선할수록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발명이 공중,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면 특허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 주의하시어 출원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진보성

진보성은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앞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만약 해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은 특허심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곤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발명한 내용이 진보성이라는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 결정을 받습니다.

 

누구나 도면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등록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여러분의 발명을 실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요건 입니다.

 

특허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진보한 아이디어, 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등록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출원 준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허등록은 출원- 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과정은 변리사와 함께 하시면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한 심사관에게 배정되는 건수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일반심사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확실한 특허등록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진행하려는 분들이 자주 실패하곤 하시는 이유중 하나가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변리사에게 특허등록가능성을 검토받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변리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지 여부

 

2. 변리사의 경력

 

3. 변리사의 업무사례 확인

 

4. 해당 특허법인/사무소의 등록률 확인

 

현명하게 변리사를 선택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력과 업무사례, 그리고 등록률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임 전에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국내에 좋은 변리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안에 꼭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특허등록요건 및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허등록을 혼자서 진행해서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안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률 97%를 보유하고 있는 당소의 체계적인 방향성 제시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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