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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검색, 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11.22 조회수 17회

상표출원검색, 출원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상표출원검색이란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단계로 실무에서도 권고됩니다.

단, 검색 결과 '동일 상표 없음'이 곧 등록 가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름, 이미 누가 등록해 뒀으면 어떡하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발주하고, SNS 계정도 만들고, 쇼핑몰 도메인까지 연결한 뒤에 선행 상표 충돌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비용이 나간 뒤라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 자체가 큰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상표출원검색은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가능하면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색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출원검색을 직접 해보는 방법부터 상표등록조회 결과 읽는 법, 그리고 그 이후 판단 기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검색,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KIPRIS가 기본 창구입니다

상표출원검색의 공식 경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키프리스)입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상표명 검색이 가능하고, 출원 중인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표명(텍스트) 검색: 브랜드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직접 입력해 동일·유사 명칭을 조회합니다.
  • 이미지(도형) 검색: 로고처럼 도형이 포함된 상표는 비엔나 분류 코드를 활용해 도형 계열로 검색합니다.

텍스트 검색은 직관적이지만, 발음이 비슷한 변형 표기까지 직접 떠올려 검색해야 합니다.

'해피빈'을 출원하려 한다면 'HAPPYBEAN', '해피 빈', '해피bean' 같은 변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상품류(지정상품) 필터가 핵심입니다

상표는 동일한 이름이라도 사용하는 업종(상품류)이 다르면 공존 등록이 가능합니다.

KIPRIS 검색 시 상품류 코드(니스 분류 기준 1류~45류)를 함께 설정하면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결과만 추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브랜드라면 43류(식음료 제공업)를, 의류 브랜드라면 25류(의류)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상품류를 걸러내지 않고 전체 결과만 보면 관련 없는 상표가 대거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필터를 좁혀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할 때 '등록 완료'된 상표만 보는 분이 많은데, 출원 후 심사 중인 상표도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원한 상표가 먼저 출원된 상표와 충돌하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상태 필터를 '출원 중'까지 포함해 조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표등록조회 결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상태 코드부터 파악하세요

KIPRIS 검색 결과에는 각 상표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상태 의미 주의 여부
출원 심사 진행 중 주의 필요
등록 등록 완료, 권리 발생 주의 필요
소멸·무효 권리 소멸 통상 무관
거절·취하 절차 종결 통상 무관

소멸된 상표라도 상표권자가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소멸 일자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여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보이는 모양), 호칭(읽히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망고'와 '애플맹고'는 외관은 조금 다르지만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애플(Apple)'과 '사과'는 외관과 호칭이 전혀 다르지만, 관념(사과)이 같아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철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유사군 코드도 함께 보세요

KIPRIS에서 각 상표의 지정상품 상세 내역을 보면 '유사군 코드'가 표시됩니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류(대분류)보다 더 세밀한 기준으로, 같은 유사군 코드끼리는 상품이 유사하다고 보아 상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와 선행 상표의 코드가 겹치는지 확인하면 보다 정밀하게 위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검색 후 판단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다'고 나와도 안심은 이릅니다

상표출원검색 결과에 동일한 상표가 없더라도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칭이 유사한 상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고, 식별력 부족(예: '최고', '특급', '프리미엄' 등 흔한 수식어 중심 구성)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색에서 선행 상표가 없어도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가 있을 때 선택지

상표권조회 결과 유사해 보이는 선행 상표를 발견했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브랜드명 수정: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지정상품 범위 조정: 선행 상표와 업종이 명확히 다르다면 지정상품을 좁혀 공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전문가 유사성 검토 의뢰: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행 상표가 등록된 지 오래되었거나 사용 실적이 없다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심판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비용과 기간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권등록, 직접 출원도 가능하지만

상표권등록 출원 자체는 특허로(특허고객 번호 등록 후)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거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잡으면 사업 확장 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고요.

처음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라면, 사전 선행 조사부터 지정상품 설계까지 한 번에 검토받는 것이 나중의 거절·보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검색은 출원 전에만 하면 되나요?

출원 전 선행 조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중에도 주기적으로 유사 상표가 새로 출원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선점 목적의 출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 관납료는 상품류 1개당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전자 출원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대리인(변리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는 통상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출원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상표출원검색은 단순히 이름이 겹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에서 혼동 가능성이 없는지, 내 사업 영역과 겹치는 유사군 코드는 없는지, 출원 중인 상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의미 있는 조사가 됩니다.

검색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서 출원이 반드시 가능한 건 아니고,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위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입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후보 이름 2~3개를 놓고 선행 조사부터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회 결과 해석이 어렵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선행 상표가 보인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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