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출원절차, 접수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정리

핵심 요약
상표출원절차는 크게 사전 조사 → 출원서 제출 → 심사(방식·실체) → 출원공고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10~14개월 내외이며,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여부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절차란 특정 브랜드명·로고를 국가로부터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행정 과정입니다.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는데, 막상 상표 출원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낯선 용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더 큰 문제는 절차 중간에 거절이유를 받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대부분 출원 전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상표법상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유무 등이 꼼꼼히 검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출원절차 전 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보고, 각 단계에서 실제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절차, 접수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
선행 상표 조회를 먼저 하는 이유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상표 조회, 즉 상표등록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이름이나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 명칭, 로고 이미지, 국제상품분류 기준 지정 상품·서비스업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죠.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 명칭 일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 심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조회 결과만으로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업 분류 설정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 상품'이라고 하고,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기준 총 45개 류로 나뉩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류(class) 안에서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면서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라면, 25류(의류)와 43류(식음료 서비스업) 두 개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류를 추가하려면 별도 출원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류 안에서도 지정 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보호 범위가 줄어들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일부가 거절되거나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 비용·준비 서류 확인
2026년 기준 특허청 상표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62,000원(온라인 출원 기준)입니다. 류가 추가될수록 관납료도 올라갑니다.
준비 서류는 출원인 정보(개인은 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표 견본(이미지 파일), 지정 상품 목록입니다.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원 관납료 (1류) | 62,000원 (온라인 기준, 2026년 기준) |
| 등록 관납료 | 통상 211,000원 내외 (1류·전기간 기준) |
| 심사 소요 기간 |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 |
| 우선심사 신청 시 | 통상 2~4개월로 단축 가능 (요건 충족 시) |
| 등록 후 권리 존속 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상표출원절차 핵심 단계별 흐름은?
출원 접수부터 실체 심사까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상표출원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출 즉시 출원일(우선일)이 확정됩니다. 이 출원일이 나중에 타인과 선후관계를 다툴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식 심사는 서류 형식 요건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 기재 사항 누락, 견본 미첨부 등의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옵니다.
방식 심사를 통과하면 실체 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 — 선행 유사 상표 존재 여부, 식별력 부재, 공익상 불등록 사유 등 — 를 직접 검토합니다.
의견제출통지 대응 방법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할 근거를 담고, 보정서는 지정 상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오기를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견서 대응 결과에 따라 등록 허용 또는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 거절 결정을 받았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처음 의견서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대응 방향이 불확실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기간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로 해소되면 출원공고가 됩니다. 출원공고는 상표 등록 전에 2개월간 일반에 공개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되며, 상표권조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이유
상표권 갱신과 불사용취소 주의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절차를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후 6개월 이내(가산금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고,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을 유지하려면 실제 사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사용 증거를 꾸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 상표 모니터링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표등록조회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활용하거나, 유사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유사 출원을 초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시 추가 출원 고려
처음 출원 시 설정한 지정 상품·서비스업 범위를 넘어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면, 추가 류에 대한 별도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 출원을 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절차를 직접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개인이나 법인 모두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상품 분류 설정이나 의견제출통지 대응 단계에서 경험이 없으면 보정 범위를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처음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심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통상 2~4개월 내외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받으면 재출원해야 하나요?
최종 거절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재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거절 결정을 다툴 수 있고, 심판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절 결정 수령 후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상표출원절차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확인하고 →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사업 범위에 맞게 설정한 뒤 → 출원서를 접수해 심사를 받는 흐름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등록 이후에도 갱신·실사용 증빙·유사 상표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절차 자체보다 지정 상품 분류 설정과 의견서 대응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제도·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출원 방향이나 대응 전략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