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8230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82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선행기술조사, 직접 vs 변리사 의뢰 무엇이 유리할까

2026.11.20 조회수 14회

선행기술조사, 직접 vs 변리사 의뢰 무엇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키프리스(KIPRIS) 등 무료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조사할 수 있지만, 조사 범위·검색식 설계·결과 해석은 변리사 수준의 경험이 없으면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출원 전 조사 품질이 청구범위 설계와 등록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26년 기준으로 출원 전략이 중요한 기술이라면 전문가 조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허 명세서를 준비하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사전 조사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에 내 기술과 겹치는 선행 특허나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등록 거절 통지를 받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무효 심판에서 취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조사를 제대로 해 두면 청구항을 어디서부터 차별화해야 하는지 방향이 보이고, 명세서 품질 자체가 달라지죠.

그런데 막상 조사를 앞두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직접 키프리스에서 특허조회를 할지, 아니면 변리사에게 의뢰할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법의 실질적인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출발점

특허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창의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바로 이 두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특허심사관도 출원이 접수되면 직권으로 선행기술 검색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거절 이유 통지를 받고 나서야 선행 특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이 생기죠.

조사 결과가 청구범위 설계에 미치는 영향

선행기술을 미리 파악하면 청구범위를 어디서 차별화할지 명확해집니다.

선행 특허와 완전히 겹치는 기술 구성은 청구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구성 요소로 차별화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사 없이 작성된 명세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해 보정 과정에서 청구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지거나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 조사는 비용을 추가로 쓰는 단계가 아니라, 뒤에 발생할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조사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국내 특허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행기술은 국내 등록 특허만이 아니라 공개된 논문, 해외 특허, 기술 보고서, 웹상의 공지 자료까지 포함됩니다.

미국 특허는 USPTO, 유럽은 EPO의 Espacenet, 일본은 J-PlatPat 같은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가 넓을수록 누락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검색어 설계와 결과 해석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직접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접 조사의 현실적인 장점

직접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키프리스는 무료 플랫폼이고, 검색 자체에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개발자 본인이기 때문에, 기술 용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사 특허를 훑어보는 초기 탐색에는 직접 검색이 나름대로 효율적입니다.

특히 아이디어 초기 단계에서 경쟁 특허가 얼마나 많은지 감을 잡을 때, 혹은 출원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전 큰 그림을 볼 때는 직접 특허출원검색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직접 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누락 유형

직접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검색어 설계의 한계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상 언어와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냉각 장치”라고 검색할 때, 선행 특허는 “열 교환 수단”이나 “온도 조절 모듈”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IPC(국제특허분류) 코드와 CPC 코드를 활용한 분류 검색을 병행하지 않으면 같은 개념의 특허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내 특허만 검색하고 해외 특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국내 공개가 되지 않은 PCT 출원이나 외국어 특허에서 선행기술이 존재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분 직접 조사 변리사 의뢰
비용 무료~저비용 별도 수수료 발생
검색 범위 주로 국내 DB (키프리스) 국내+해외 DB 복합 조사
검색식 설계 키워드 단순 조합 IPC/CPC 분류 + 키워드 복합
결과 해석 유사성 판단 어려움 청구범위 단위로 대비 분석
전략 연계 제한적 출원 전략·청구범위 설계 연동

결과 해석이 더 어려운 이유

유사 특허를 발견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허의 청구항 범위가 내 기술과 얼마나 겹치는지, 종속항과 독립항 중 어느 범위가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범위 해석은 특허법과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과소 혹은 과대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오판이 생기면 “큰 문제없겠지”라는 판단으로 출원을 진행했다가 거절 이유 통지를 받거나, 반대로 충분히 차별화된 기술인데 불필요하게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리사 의뢰 선행기술조사가 실제로 유리한 경우

조사보고서가 출원 전략에 연동될 때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단순한 유사 특허 목록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조사보고서에는 선행 특허 목록과 함께, 각 특허의 청구범위와 의뢰인 기술 사이의 차이점 분석, 그리고 등록 가능성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항의 차별화 포인트를 먼저 잡아두면, 출원 이후 심사 단계에서 보정 범위가 커집니다.

즉 조사와 출원이 분리된 개별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할 때 사전 조사의 의미

PCT 국제출원이나 주요국 직접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사의 범위와 품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국제단계에서는 국제조사기관(ISA)이 국제 선행기술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ISR)로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이 미리 주요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청구범위를 설계해 두었는지 여부가 국가 진입 이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특허출원검색을 포함한 사전 조사는 국내 단독 조사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직접 조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

물론 모든 경우에 변리사 의뢰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초기 탐색, 사업화 전 경쟁 환경 파악, 특정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동향 파악처럼 넓은 그림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특허조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또 비용이 제한적인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직접 조사로 1차 필터링 후 가능성 있는 기술만 추려 전문가에게 집중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결국 조사의 목적이 단순 탐색인지, 아니면 출원 전략과 연동된 정밀 분석인지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래는 상황별로 어떤 접근이 적합한지 정리한 기준입니다.

  • 아이디어 초기 탐색, 비용 최소화 → 직접 키프리스 특허조회 활용
  • 출원 전 청구범위 설계가 필요한 경우 → 변리사 의뢰 조사
  • 해외 특허출원검색·PCT 국제출원 준비 → 변리사 의뢰 조사 (필수에 가까움)
  •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동향 파악 → 직접 조사 + 필요 시 전문가 해석 병행

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고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 조사는 출원의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없이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행기술 파악 없이 작성된 명세서는 신규성·진보성 흠결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응 보정 과정에서 청구 범위가 좁아지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조사는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예방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리사에게 선행기술조사만 단독으로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출원과 별개로 조사 보고서 작성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범위(국내·해외)와 보고서 상세 수준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의뢰 전에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전달하면 맞춤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특허출원검색 도구가 있나요?

EPO의 Espacenet과 미국 USPTO의 Patent Full-Text Database, 구글 특허(Google Patents)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 특허 검색 도구입니다.
구글 특허는 한국어 검색도 지원하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초기 탐색에 유용합니다.
다만 검색식의 정교함과 분류 체계 활용은 각 플랫폼의 활용법을 별도로 익혀야 하고, 결과 해석은 여전히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리하며

선행기술조사는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출원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직접 조사는 비용 없이 경쟁 환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변리사 의뢰는 그 결과를 청구범위 설계와 출원 전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방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조사의 목적과 출원 계획에 따라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관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방대해진 만큼, 검색어 하나 차이로 중요한 선행 특허를 놓칠 여지도 커졌습니다.

아이디어 초기 탐색 수준이라면 직접 특허조회로 시작하되, 실제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조사 범위와 결과 해석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 해외에 거주 시 아래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1. 연락 가능한 국내번호
2. 카카오톡으로 검색 가능한 해외번호
3. 카카오톡 아이디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