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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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회피 설계, 선행기술조사부터 시작하는 방법
핵심 요약
특허회피란 타인의 등록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품·공정을 변경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회피 설계의 출발점은 선행기술조사로,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해한 뒤 변경 가능한 요소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피가 유효한지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 두 가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여전히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 경쟁사 특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금형을 제작했거나 부품 발주를 넣은 상태라면 설계를 전면 수정하기도 쉽지 않죠.
반대로, 개발 초기부터 경쟁사 특허 현황을 파악하고 청구범위 밖에서 기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잡았다면 이런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특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실무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 도구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회피의 개념과 필요한 상황, 선행기술조사를 어떻게 회피 설계에 연결하는지, 그리고 회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회피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특허회피의 정확한 의미
특허회피는 타인의 등록 특허 청구범위(Claims)에 속하지 않도록 제품·기술·공정을 변경하거나 대체 설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다르게 구현하면, 이론적으로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를 실제 제품 또는 공정 설계에 적용한 것이 회피 설계입니다.
회피 설계가 필요한 대표적 상황
실제로 요구되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경쟁사가 유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수출 대상 국가에서 현지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 특허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되어 대안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라이선스 비용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특허권자가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피 설계는 단순한 기술 수정이 아니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회피 설계와 특허 무효화의 차이
대안으로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무효심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효 전략은 선행기술을 찾아 특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접근이고, 회피 설계는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은 채 그 권리 범위 밖에서 기술을 구현하는 접근입니다.
두 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특허회피 설계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행기술조사가 먼저인 이유
회피 설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 이전에 어떤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단순히 특허를 검색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특허가 내 기술과 충돌하는지, 그 특허의 청구범위 중 어느 구성요소가 핵심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국내 공개·등록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해외 특허는 각국 특허청 또는 Espacenet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병행하게 됩니다.
청구범위 분해: 회피 포인트를 찾는 방법
대상 특허를 특정했다면, 그다음은 독립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허의 청구항 1이 'A + B + C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라면, 이 세 요소 각각에 대해 대체 가능한 기술적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B 요소를 B'로 변경했을 때 동일한 기능이 구현되는지, 그 변경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변경된 B'가 다른 특허와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이미 공개된 기술의 지형도' 역할을 합니다.
선행기술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 영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범위와 실무 흐름 정리
2026년 기준, 선행기술조사를 활용한 회피 설계는 아래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계 | 내용 | 주요 도구 |
|---|---|---|
| 1단계 | 대상 특허 특정 및 청구범위 확인 | 키프리스, 특허청 공보 |
| 2단계 | 청구항 구성요소 분해 및 핵심 요소 추출 | 명세서 분석 |
| 3단계 | 변경 가능 요소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 키프리스, Espacenet |
| 4단계 | 대체 설계 도출 및 신규 특허 충돌 여부 확인 | 법률·기술 전문가 검토 |
| 5단계 | 회피 유효성 최종 판단 | FTO 의견서 작성 |
FTO(Freedom to Operate, 자유실시 분석)는 이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내부 의사결정과 투자자 보고에도 활용됩니다.
회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입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 제품 또는 공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침해가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면, 일단 문언 침해(글자 그대로의 침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과, 관련 판례가 축적된 법원 실무 기준에 근거합니다.
균등론: 회피 설계가 실패하는 대표 원인
문언 침해를 피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은 구성요소를 변경했더라도, 변경된 수단이 원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해 동일한 결과를 낸다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실무에서 균등론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한 구성요소가 기능·방식·결과 세 가지 면에서 원래 요소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유효한 회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 경과 금반언과 의미 한정
추가로 살펴봐야 할 기준이 '출원 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입니다.
특허권자가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 거절 이유에 대응하며 청구범위를 스스로 축소한 이력이 있다면,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론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출원 심사 이력(심사 경과 파일)을 꼼꼼히 살피면 균등론 주장이 제한되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설계의 안전 여백을 넓혀줍니다.
이 분석은 기술 검토와 법률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리사와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피 설계를 완료하면 그 내용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피 설계 과정에서 기존 특허와 다른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개발했다면, 그 자체가 신규성·진보성을 갖춘 독립적인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출원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선행기술조사와 FTO 분석은 직접 할 수 있나요?
키프리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본 검색은 직접 가능하지만, 청구범위 해석과 균등론 적용 여부는 법률 판단이 수반됩니다. 조사 결과를 잘못 해석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가 이후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검색 이후 분석 단계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피 설계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상 특허의 수와 기술 복잡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일 특허를 대상으로 한 기본 FTO 분석은 통상 수 주 내외가 소요되며, 복수의 특허와 해외 권리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범위를 먼저 정의한 뒤 견적을 받아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특허회피는 경쟁사 특허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내 기술과 사업의 자유로운 실시 영역을 확보하는,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핵심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수행하고, 청구범위 분석 결과를 설계 방향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특허 리스크를 발견하면, 수정 범위도 넓어지고 비용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문언 침해를 피하더라도 균등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출원 경과 기록이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은 법률 검토와 기술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제품이나 기술이 특정 특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