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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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신청, 기한 놓치면 취소 기회 사라집니다

핵심 요약
상표이의신청이란 특허청이 상표 출원을 공고한 뒤 2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누구든지 그 등록에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인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관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쟁사 명의로 비슷한 상표가 출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 있는 상태라면, 등록이 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바로 상표이의신청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출원한 상표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택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이의신청의 개념과 신청 가능 기간, 작성 요건, 그리고 결과별 대응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이의신청이란 무엇이고, 언제 가능한가요?
출원공고 제도와 이의신청의 연결 구조
특허청은 상표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등록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출원 내용을 공개해 이해관계인이 반대 의견을 낼 기회를 먼저 줍니다.
이를 출원공고라고 하고, 이 공고 기간 중에 제기하는 반대 절차가 바로 상표이의신청입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법상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인은 물론,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 상표권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온 사업자, 또는 소비자 혼동 우려를 이유로 제3자가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한 반감이 아닌, 법에서 정한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원공고 여부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의 특허정보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서 상표 출원번호나 출원인 명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고 상태로 표시된 상표가 있다면 공고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2개월 기한을 역산해서 준비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본인이 사용 중인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공고됐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와 작성 요건
신청서 제출 방법과 기본 구성
상표이의신청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e-나라특허넷)을 통해 전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인적 사항, 대상 출원의 출원번호, 그리고 이의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돼야 합니다.
이유서와 증거 자료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보완도 일부 가능하지만 초기 제출 완성도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나요?
이의 이유는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 거절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겹치고 표장이 유사한 경우
- 저명 상표 또는 주지 상표와의 혼동 우려
-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
- 공서양속 위반 또는 공익 마크와의 혼동
- 출원인이 대리인·거래 관계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출원한 경우
이 중 가장 빈번한 사유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입니다.
유사 판단은 외관·칭호·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상품 분류의 유사군 코드도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비교 근거와 혼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선등록 상표를 근거로 할 경우, 등록원부 사본이나 상표등록증이 기본 증거가 됩니다.
주지성이나 저명성을 주장한다면 광고비 집행 내역, 언론 보도, 매출 자료처럼 실제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심사관이 이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료 수집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청 가능 기간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신청 주체 | 누구든지 가능 (이해관계인 불문) |
| 제출 방법 | e-나라특허넷 전자 제출 (서면 병행 가능) |
| 핵심 첨부 서류 | 이의이유서, 증거 자료 |
| 심사 주체 | 특허청 심사관 3인 합의체 |
| 관련 법령 | 상표법 제60조~제68조 |
이의신청 결과, 인용과 기각 이후 대응 방법
인용 결정 — 출원인 입장에서의 대응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 출원은 등록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출원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이의이유서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요.
기각 결정 — 이의신청인 입장에서의 대응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상표는 그대로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등록 이후 무효심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에 대해 처음부터 등록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로, 이의신청과는 다른 요건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효심판은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의 답변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이유서 사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에 이의이유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 답변 내용도 심사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준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제60조 이하에서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이의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지정상품류 1류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며,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유서 작성과 증거 준비를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공고가 난 걸 늦게 알았는데, 2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안타깝게도 이의신청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 등 별도의 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적합한지는 등록 경위와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직접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제도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이유서에서 법정 거절 사유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고 적합한 증거를 선별하는 작업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유사 여부 판단처럼 전문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주장이 불충분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며
상표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단 한 번의 창구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대응 수단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본인이 사용 중인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공고됐다면, 공고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이의 이유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