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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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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변호사와 변리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2026.11.18 조회수 31회

특허심판, 변호사와 변리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핵심 요약

특허심판이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거절결정불복·무효·권리범위확인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술적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적합한 경우가 많고, 소송(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는 심판원 단계까지 단독 대리가 가능하며,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있으므로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등록이 거절됐거나, 경쟁사가 내 특허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

처음 이 절차를 접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변리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둘 다 법률 전문가인 건 알겠는데, 이 무대에서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종류도 여러 가지라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판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변호사·변리사 차이를 2026년 기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특허심판원이 하는 일

이 절차는 특허청 산하의 독립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일반 소송처럼 판사가 아닌 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심결(결정문)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 대법원 순서로 소송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특허 분쟁의 출발점이자 핵심 전쟁터가 바로 이 기관인 셈입니다.

심판 종류 한눈에 보기

절차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 신청 주체 주요 목적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인 심사관 거절에 불복, 등록 재도전
무효심판 이해관계인·누구나 등록된 특허의 무효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 또는 상대방 침해 여부 사전 확인
정정심판 특허권자 등록 명세서·청구범위 수정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실시 희망자 강제 실시권 취득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거절결정불복과 무효 사건입니다.

청구 기한과 비용

거절결정불복의 경우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거절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시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종류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 변호사와 변리사 중 누가 맡아야 할까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 차이부터

변호사·변리사 차이를 먼저 짚겠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심판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국가 공인 전문직입니다.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법률 사무 전반을 다루며, 특허법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단독 대리가 가능합니다.

즉, 심판원 단계(행정심판)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고, 특허법원·대법원 단계(소송)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기술 판단이 핵심인 이유

이 절차의 핵심은 '기술 판단'입니다.

무효 사건에서는 선행 기술과의 신규성·진보성 차이를 조문 수준이 아니라 기술 구조 단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행기술과의 구성 차이를 어떻게 논리화하느냐 — 이 작업은 기술 배경을 갖춘 변리사가 훨씬 익숙합니다.

반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처럼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협업하는 체계가 현실적으로 더 탄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와 대리인 선택 문제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변리사·변호사 겸직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두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심판원 단계부터 소송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임 전에 담당 전문가가 어느 자격으로 대리하는지, 기술 분야 경험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것들

절차의 흐름

절차는 크게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 청구서 제출 → 방식심리(형식 요건 확인)
  • 심판장 지정 및 심리 개시 통지
  •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진행
  • 심결(결론) 통지
  • 불복 시 특허법원 소 제기

전체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심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첫째, 무효 사건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결정불복 사건에서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권리범위확인은 침해 여부를 법원 소송 전에 미리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안 소송 전략 수립에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는 대리인이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옵션들입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정보 확인

관련 기본 절차와 요건은 특허법 제4장(심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과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심판원은 연간 수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효와 거절결정불복 사건이 그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는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 판단과 법리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절차인 만큼, 전문 대리인 없이 진행하면 불필요한 패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효나 권리범위확인처럼 기술 분석이 핵심인 사건은 전문가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무효심결이 나오면 바로 특허가 없어지나요?

무효 심결이 나와도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전까지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리사보다 비용이 더 드나요?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 명세서를 직접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분야 경험 있는 변리사가 담당하면 추가적인 기술 자문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며

절차만 따른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읽고, 선행기술과 어떤 차이를 논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변리사 차이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 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무효 방어, 거절결정불복, 권리범위확인 —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한이 있는 절차인 만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움직이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기술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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