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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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출원등록 절차와 비용,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상표권 출원등록이란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 후 등록결정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료·심사료 등 관납료 외에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사·출원·의견서 제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름, 그냥 써도 되나요? 상표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쇼핑몰을 열거나 제품을 출시하면서 상호·로고·슬로건을 이미 쓰고 있는데, 뒤늦게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원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절차를 잘 모른 채 출원하면 서류 미비나 유사 상표 충돌로 거절 통지를 받는 상황도 발생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출원등록의 단계별 절차, 비용·기간 기준, 그리고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출원등록,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선행상표 조사가 첫 번째입니다
상표권 출원등록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요.
다만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 글자 비교가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만 보고 '없다'고 단정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서 작성과 접수
선행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출원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견본(이미지 또는 텍스트), 출원인 정보, 그리고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등록 후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죠.
출원서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출원 접수 즉시 출원일(우선일)이 확정됩니다.
심사 단계와 출원 공고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방식심사(형식 요건)와 실체심사(등록 요건)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출원공고 절차를 거친 뒤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출원공고 기간 중(통상 2개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료를 납부한 후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과 기간 기준
2026년 기준 관납료 구조
상표권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은 크게 관납료(국가에 내는 수수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는 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와 등록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로 구성되며, 지정상품 수와 류(類)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출원료 (1류 기준) | 62,000원 내외 | 전자출원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 등록료 (1류 기준) | 211,000원 내외 | 5년 분납 선택 가능 |
|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 출원 준비·의견서 대응 포함 여부 확인 |
| 의견서·보정서 비용 | 거절이유 발생 시 추가 | 처음 견적에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관납료 수치는 특허청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현행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사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등록결정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심사관 배정 상황과 보정·거절 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실제 사용 사실 또는 타인 무단 사용 등)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 대기 순서를 앞당겨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출원 초기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거절이유 통지, 무조건 끝이 아닙니다
상표권 출원등록 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심사관이 일정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상표법상 의견서 제출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거절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 상표 자체를 보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해 충돌 영역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식별력 부족 거절: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표장 거절: 지정상품 보정 또는 의견서로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의견서에서 심사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고요.
그래서 처음 출원 단계에서 선행상표 조사를 꼼꼼히 하고, 지정상품 설정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중의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절결정 후 선택지 정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
둘째, 거절결정 후 재출원을 통해 상표나 지정상품을 수정해 다시 도전하는 방법.
셋째, 상표 자체를 변경해 완전히 새로운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는 거절 사유의 성격, 사업 일정,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출원등록을 직접 셀프로 해도 되나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셀프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 설정, 지정상품 범위 결정, 선행상표 유사 여부 판단 등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선행조사 없이 출원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절 후 대응 비용까지 감안하면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전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등록을 유지하려면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 이력을 꾸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상표 등록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계획한다면 진출 국가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하는 방법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6개월 이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상표권 출원등록은 '브랜드 이름을 등록한다'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선행조사 → 출원서 작성 → 심사 대응 → 등록 완료까지, 각 단계에서 선택이 쌓여 최종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범위 설정, 거절 시 의견서 대응.
이 세 가지를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가 등록 성공률과 이후 권리 행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업 일정에 맞춰 최대한 일찍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