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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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등록조회, 직접 하는 법 vs 전문가 해석의 차이
핵심 요약
특허상표등록조회란 출원·등록된 상표와 특허를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권리 현황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특허청의 공식 검색 시스템(키프리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를 '권리 충돌 없음'으로 해석하려면 유사군 코드·지정상품 범위·존속 여부까지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검색으로 같은 이름이 없다고 확인했더라도, 유사한 명칭·도형·유사 업종이 걸려 있으면 거절되거나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많은 대표님이 포털 검색창에 이름을 쳐보거나, 키프리스 같은 검색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서 '같은 이름이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고 출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하고 나서 몇 달 뒤 거절 이유를 받아보면 그 이름이 아닌, 비슷한 발음이나 비슷한 도형을 가진 선행 상표가 인용됐다는 통지가 옵니다.
'분명히 같은 이름은 없었는데' 하는 당혹감이 들 수밖에 없죠.
특허상표등록조회는 도구 자체보다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해석의 정확도에는 꽤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상표등록조회를 직접 하는 방법과 전문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직접 조회할 때 흔히 놓치는 함정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상표등록조회, 무엇을 어디서 확인할까요?
조회 창구는 키프리스 하나로 통합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표·특허 등록 현황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상표명, 출원번호, 출원인명, 도형 코드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모두 한 플랫폼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필요한 권리 유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표를 검색할 때는 '상표' 탭을 선택하고, 텍스트 상표라면 명칭 검색, 도형이 포함된 상표라면 도형 분류 코드 검색도 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허조회와 상표조회는 목적이 다릅니다
특허조회와 상표등록조회는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확인해야 할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허 조회의 목적은 선행 기술의 존재 여부, 등록 여부, 존속 기간, 청구항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표등록조회에서는 명칭의 동일·유사 여부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출원·등록·소멸 상태, 존속 기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표는 소멸된 것처럼 보여도 갱신 중이거나 심판 계속 중인 경우가 있어, 현황 탭에서 반드시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특허 조회 핵심 항목 | 상표 조회 핵심 항목 |
|---|---|---|
| 목적 | 선행 기술 존재 여부 확인 | 동일·유사 상표 선점 여부 확인 |
| 주요 확인 항목 | 청구항 범위, 존속 기간, 등록 여부 |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현황(등록·소멸·심판) |
| 검색 방식 | 키워드, 출원번호, 출원인명 | 명칭, 도형 코드, 출원인명 |
| 주의 포인트 | 청구항 해석 범위가 넓을 수 있음 | 소멸 상표도 심판 중일 수 있음 |
상표등록조회 결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같은 이름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상표등록조회에서 동일한 명칭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 경우에도 선행 상표와 충돌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SMARTPLUS'를 검색했는데 없다고 해도, 'SMART PLUS', '스마트플러스', 'SMART+' 같은 변형이 이미 등록돼 있고 같은 유사군에 걸려 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호칭이 비슷하면 같은 상표로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 심사 기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유사군 코드가 조회 결과 해석의 열쇠입니다
상표 충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는 45개 류(類)로 나뉘고,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직접 조회할 때 많은 분이 '상품류'만 맞추고 유사군 코드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 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현황 필터와 출원일 순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회 목록에서 '소멸'로 표시된 상표라도 무조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 기간 중인 경우, 무효·취소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명칭으로 재출원한 경우가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원일 기준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 출원보다 하루라도 먼저 접수된 유사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표등록조회는 '없다'가 아니라 '없고, 유사군도 겹치지 않으며, 현재 살아있는 선행 상표도 없다'는 세 가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상표등록조회를 직접 했을 때 놓치기 쉬운 함정
도형 상표와 복합 상표는 텍스트 검색만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로고·심볼이 포함된 복합 상표는 명칭 검색만으로는 선행 상표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형 요소가 있는 상표는 비엔나 분류 코드에 따라 별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형 코드를 직접 입력해 추가 검색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있는 선행 상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만 보고 '없음'으로 결론 내리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조회에서도 청구항 해석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특허 조회 결과에서 등록된 특허를 발견했다면, 그 특허의 청구항이 내 기술을 얼마나 포괄하는지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공개 문서지만, 청구항의 권리 범위는 단어 하나의 해석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직접 특허조회를 하고 '비슷한 기술이 있긴 한데 우리 제품이랑 조금 다르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침해 주장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내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선행 장벽이 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출원 중' 상태인 상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 중인 상표도 그 출원일이 내 출원보다 앞서 있다면 내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상표등록조회를 할 때 현황 필터를 '등록'에만 맞춰 두면 출원 중인 선행 상표가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또는 '출원 포함' 조건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조회 화면 설정 하나가 이후 판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프리스에서 직접 상표검색을 하면 비용이 드나요?
키프리스 플랫폼 자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등록 현황 조회, 명세서 열람, 도면 확인 모두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 후 유사성 판단이나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 결과 유사 상표가 있으면 무조건 등록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행 상표와 유사군 코드가 겹치지 않거나, 지정상품이 충분히 다른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 전략을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조회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와 상황을 짚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 상표도 키프리스에서 조회가 되나요?
키프리스는 국내 출원·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해외 상표는 별도로 각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나 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 검색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목적 국가별 상표 조회를 출원 전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정리하며
특허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지,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검색하는 행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 특히 유사군 코드·도형 분류·출원 중 선행 상표까지 종합해 '이 브랜드가 등록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직접 조회를 하되, 결과 해석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방식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브랜드를 오래 쓸 계획이라면, 출원 전 조회와 해석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