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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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상표법위반이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권리자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침해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민사 금지청구·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하므로,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 검토가 먼저입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브랜드를 키워가던 대표님이 어느 날 낯선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발신인은 특정 상표의 권리자라고 밝히고 있고, 즉시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공들여 키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을 달고 유사 제품을 파는 판매자를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상표 침해 이슈가 핵심에 있습니다.
문제는 상표 침해가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실제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법위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 대응 순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위반,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침해 성립의 세 가지 전제
상표법위반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가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문제가 된 행위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사용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유사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모양),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달라야 비유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도 발음이 거의 같고 같은 상품에 쓰인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비슷해도 지정 상품군이 전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이처럼 복합적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인다'는 직관만으로는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침해 유형 정리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침해 사례를 유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명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또는 미세하게 변형해 의류·잡화에 부착해 판매
- 타인의 등록 상표와 발음이 동일한 상호를 동종 업종에 사용
-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픈마켓 키워드로 타인 상표명을 검색 광고에 무단 사용
- 수입 병행 판매 시 원산지·품질을 오인하게 할 정도로 상표를 표시
모든 경우에 고의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없어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책임까지 추가됩니다.
상표법위반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기준
2026년 기준, 상표권침해처벌 규정은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였으나 2016년 개정 이후 비친고죄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 상표권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상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책임: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침해 행위 금지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상표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민사·형사 중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 민사 손해배상 | 실손해 또는 법정손해배상(5,000만 원 이하), 고의 시 3배 배상 가능 |
| 금지청구 | 침해 행위 중지·예방 및 침해 물품 폐기 청구 가능 |
| 신용회복조치 | 법원 판결로 사과 광고 등 신용회복 조치 명령 가능 |
상표침해 신고와 경고장, 실무 대응 순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순서
상표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시하거나 즉시 합의금을 제시하는 양 극단 모두 좋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장에 명시된 등록 상표가 실제로 유효한지, 지정 상품 범위가 내 업종과 겹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등록 상태와 존속 기간, 지정 상품 분류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유효하고 지정 범위가 겹친다면 그때부터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상표가 불사용 상태이거나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역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침해 신고, 직접 진행할 때
내 상표가 침해당한 경우라면, 경고장 발송 → 합의 시도 → 민사 또는 형사 절차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 경고장은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고, 침해 사실과 중지 요구, 기한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경고장에 응하지 않거나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침해 증거(제품 사진, 판매 화면 캡처, 구매 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합니다.
민사 가처분은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빠르게 판매를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본안 소송 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타이밍이 중요
침해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침해자가 제품을 삭제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화면 캡처·공증·사이버 범죄 증거 제출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발견 시점에 바로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표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표법에 따른 침해 구제는 원칙적으로 등록 상표를 보유한 권리자에게 인정됩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 전 상표등록을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곧바로 민사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결정으로 즉시 판매가 중단될 수 있고, 이 단계가 되면 협상 여지도 좁아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침해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상표 침해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금은 침해 기간, 판매 규모, 고의성, 상표의 인지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부터 수천만 원 이상 요구까지 편차가 큽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상표법위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경고장 대응과 침해 신고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 문제는 민사와 형사 책임이 동시에 따라오는 사안이고, 유사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 세 기준의 종합 평가라는 점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상대방 상표의 유효성과 지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증거 보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협상력과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경고장 한 장, 침해 제품 발견 한 건이라도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