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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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비용 부담 줄이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문득 상표를 등록해두어야겠다는 결심이 생긴 뒤, 관련 업체들을 검색해 보시면 3만 원대라는 곳도 있고, 수십만 원이 넘는다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상표출원비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말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출원비용은 출원서를 넣는 순간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죠.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어떤 점들을 확인하셔야 예산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표 개수가 아니라 '상품류 개수'가 관건입니다
상표출원비용의 기준 단위는 상표 한 건이 아니라 상품류 구분입니다.
같은 하나의 상표라도 의류와 요식업에 함께 쓰신다면 2개 류가 되고, 관납료도 두 배가 되죠.
지식재산처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1상품류당) |
|---|---|
| 출원료(전자출원) | 52,000원 |
| 출원료(전자출원 + 고시 상품명칭만 지정) | 46,000원 |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 초과 1개마다 2,000원 가산 |
| 우선심사 신청료 | 160,000원 |
| 설정등록료(10년분) | 201,000원 |
| 설정등록료 분할납부 시 | 매회 122,000원(5년분씩 2회) |
여기에 등록면허세와, 변리사를 선임하실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곳은 출원료의 6,000원 차이입니다.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골라 쓰면 46,000원, 직접 만든 명칭이 하나라도 섞이면 52,000원이죠.
액수는 작지만, 이 차이는 까다로움을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고시 명칭을 벗어난 상품 기재는 보정 통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2. 돈이 새는 구간은 출원 이후에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 계획을 무너뜨리는 건 출원료가 아니라 거절이유통지 이후의 절차입니다.
대다수의 출원에서 겪는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해 다퉈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재심사(류당 20,000원)나 거절결정불복심판(류당 240,000원)까지 갑니다.
여기에 서면 작성 비용이 각각 따로 붙죠.
이렇게 되면 처음 예상하신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 출원에서 상품류를 잘못 잡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정으로 류가 늘어나면 초과하는 류마다 52,000원이 가산됩니다. 류를 좁게 잡은 상태로 등록까지 되었다면 사업을 넓힐 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201,000원을 다시 내셔야 하고요.
가장 아까운 건 상표등록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출원료와 들인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게다가 브랜드 로고와 명칭을 바꿔 다시 출원하시면 비용은 물론, 그사이 만들어 둔 간판과 패키지, 온라인 채널 표기까지 전부 손을 대셔야 합니다.
등록 이후 분할납부를 선택하셨다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 안에 2회차 122,000원을 납부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잘 등록해 둔 상표권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결국 상표출원비용을 아끼는 핵심은 저렴한 출원이 아니라 한 번에 등록되는 출원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의 출원이 지금도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창업 초기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IP 디딤돌, IP 나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지자체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까지 포함하면 선택지는 더 넓어집니다.
다만 사업마다 지원 대상, 업력, 매출 규모, 지원 한도, 신청 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접수가 닫히고,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고요.
어떤 사업에 어떤 순서로 지원하실지는 대표님의 사업 단계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표출원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저렴한 곳만 찾으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정작 큰 비용은 출원료 몇만 원의 차이가 아니라, 선행상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거절되거나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를 놓쳐 다시 출원해야 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상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거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행상표 조사부터 상품류·지정상품 설계, 거절이유통지 대응까지 면밀히 검토해 추가 비용이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줄입니다.
여기에 테헤란의 추가 비용 청구 일절 없이, 투명한 견적으로 등록까지 책임지는 제로리스크 정책까지 운영하며 대표님께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브랜드가 있다면 상표 등록 가능성과 필요한 권리 범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대표님의 브랜드가 비용만 쓰고 끝나는 출원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지키는 상표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테헤란이 기초부터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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