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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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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 출원 등록 신청이 어려우신다면

2023.01.17 조회수 773회

지식재산권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 소비자들의 셀렉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품의 특징적인 외관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입니다. 예를 들어 원단 디자인, 텀블러 디자인, 스마트폰 디자인 을 말해볼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권은 예전에는 의장권이라 불렀습니다.

이 의장권(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꼭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출원 등록' 이라는 절차입니다.

디자인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1차 상담부터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만큼 여러분의 고민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등록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할 것입니다.

준비부터 완료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정(개발) 합니다.
2. 특허사무소 / 변리사를 알아보고 선택합니다.
3.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절차 진행 결정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5.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도면 작성,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6. 출원서 제출 (출원 신청)을 합니다.
7. 특허청 심사를 받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나온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8. 등록 결정서 접수 후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9. 등록 완료를 합니다.

위 과정 중 1~4번이 주로 의뢰인이 진행하는 부분으로 5번부터 개인이 직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디자인이 디자인권 등록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등록요건으로 충족하지 않고 출원만 한다면 등록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성
말 그대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선행디자인조사는 자신보다 먼저 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낸 사림이 있는지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신규성이 검증되었다면 첫번째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성
최소한 디자인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사람의 것을 따라한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여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디자인으로, 고장을 통해 대향으로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고 있어야 디자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