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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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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유지비용, 특허등록 시 정말 궁금하시다면

2023.01.11 조회수 2168회

최근 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특허에 관심을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요즘 특허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알짜 특허 하나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하기에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업무를 투자를 하고, 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관련 문의 중 특허비용과 특허유지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베테랑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합니다. 

 


항상 고객만을 생각하기에 걱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충 산업재산권에 속하는데, 이 특허는 꼭 완성된 제품이어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 이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대해 특허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점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 후 연차료 납무를 꼭 해야 하는데요. 

 

 

특허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무조건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특허청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20년간 독점할 수 있는데, 계속 가지고 싶다면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이 결정이 된 경우라도 연차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보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이 됩니다.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비용입니다.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변리사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10%만이 등록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에 대해 알아보자면 특허청에 특허 심사와 등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합쳐 말합니다!

 

 

특허출원 비용은 특허출원 납부 비용입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을 위해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출원 비용을 심사비용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근 대부분 전차출원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전차 출원 시 기본료가 국문 46,000원 / 영문 73,000원 입니다. 또 페이지에 따라 추가 가산료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나 대학생신분에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출원비용은 면제입니다.

 

 

심사가 잘되서 완료 등록이 결정되면 특허등록 비용을 꼭 내야 합니다. 

 


특허출원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등록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허등록 비용는 매년 기본료 15,000원 입니다.

 


처음 등록할때 3년치를 한번에 내야 하기에 총 4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료로 청구항 1항마다 13,000원을 가산료로 납부를 필히 해야 합니다.

 

 

연차료

연차료는 연차가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비용으로 특허유지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년차부터 6년차까지 매년 기본료가 40.000원이며, 가산료도 22.000원 입니다. 

 

 

연차가 늘어날수록 더 큰 특허유지비용을 내야 특허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진행을 하는데 있어 선행특허 분석과 출원 명세서 작성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보다 전문성을 확인 후 수임비용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당소는 5만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해왔으며 98%의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 또한 제대로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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