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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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디자인, 국제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법
안녕하세요. 테헤란 국제특허 전담센터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디자인만 보고도 제조 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서도 작용하고 있지요.
이전과는 달리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비자·마스터 카드로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직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다수 생겨났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이 상품의 요부라면, 국제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절차가 되었죠.
헤이그디자인은 한 장의 서류로 다수 국가에 디자인권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테헤란의 미국·중국·일본 진출 성공사례 일부
하지만 디자인해외출원 시 헤이그디자인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개별국 디자인출원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언제 헤이그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을 읽으시면 헤이그디자인 제도 이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헤이그디자인은 헤이그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 출원제도입니다.
디자인 역시 특허나 상표처럼 기존에는 개별국가마다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 출원해야 했습니다.
많은 국가로 출원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불편함도 있었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고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디자인을 등록하는 헤이그출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이그시스템은 국제상표제도인 마드리드와 자주 비교되는데요.
마드리드는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기초상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헤이그시스템은 국내에 선출원된 디자인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지요.
헤이그디자인의 출원 절차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이그디자인
1개의 출원서(영어로 작성)
대리인 선임 불필요
(※거절사유 발생 시 필요)
WIPO를 통한 일괄적 갱신·변경등록 가능
● ● ● ● ● ● ● ● ● ●
개별국출원
국가별 출원서(각국의 언어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필요
국가별 갱신 및 변경등록 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디자인 출원 방법에는 헤이그디자인과 개별국출원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상단에 표기된 것은, 두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세 가지이지요.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기에 복수국으로 출원할 땐 헤이그디자인출원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이러한 사안들만 보면 헤이그디자인이 더 장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헤이그디자인은 헤이그조약가입국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중국도 2022년에야 가입하였죠.
따라서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헤이그디자인에 대해 절차와 개별국 직접출원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나라의 수가 많다면 대리인선임, 심사, 등록비용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헤이그출원은 이러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국제디자인 제도이지요.
그러나 헤이그조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각 국가의 디자인보호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테헤란은 중국, 미국, 일본 등 IP5 국가를 포함한 100개 이상 국가에 디자인 출원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소는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사업 형태에 맞는 권리 취득 제도를 선택하고, 상담과 실무를 일반 직원이 아닌 변리사가 직접 담당하는 국제특허사무소입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소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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