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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비밀디자인’

2022.11.11 조회수 102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모든 물품은 저마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 저마다 취향에 맞는 색깔, 생김새, 기능을 가진 물품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특성상 아무래도 카피가 쉽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로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디자인의 특성상, 디자인에만 존재하는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목차>

1. 디자인보호법 제 43조

- '비밀디자인'

2. 무조건 유리한 제도이다?

- 비밀디자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3. 글을 마치며

디자인보호법 제 43조에는 비밀디자인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86조 제 1항 1호 및 제 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 90조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 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비밀디자인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영구히 공개하지 않은 채로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로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출원시 함께 비밀디자인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등록 결정을 받고 난 후 비밀디자인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은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누구나 키프리스에서 공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의, 어떠한 외형을 가진 디자인인지가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곧 판매를 시작할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디자인등록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물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자 디자인권등록을 먼저 해두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먼저 권리를 취득하고, 제품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생산준비 기간을 부여함으로 보다 많은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