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국제디자인등록, 진행할 때 변리사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국제 디자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 저희 디자인을 출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많이 복잡한가요?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해외 디자인 출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번역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국 출원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디자인 출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디자인 출원 방법 중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신다면, 국제 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리라 장담합니다.
<목차>
1. 헤이그시스템이란?
- 헤이그조약을 이용한 국제출원시스템
2. 개별국출원이란?
-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3. 국제디자인등록, 변리사
- 국제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변리사를 수임해야만 할까?
4. 맺음말
헤이그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헤이그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출원시스템의 일종인데요. 국제 사무국에서 지정한 형식과 언어에 맞춰 작성한 출원서를 작성 후,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사무국에선 내 출원서가 자신들이 정한 형식에 맞게 쓰여 졌는지만을 심사하고, 맞게 쓰여 졌다면 심사에 통과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헤이그 시스템은 말 그대로 국제 출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원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국제 사무국에서는 오로지 신청서의 형식요건만 심사하고, 디자인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출원국의 몫으로 둡니다. 때문에 헤이그 시스템에 통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출원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한해서만 출원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이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의 나라에 출원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무국의 심사에 통과한다면 한 개의 출원서 만을 가지고도 여러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는데다, 출원 시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짐작하셨겠지만, 말 그대로 다른 것을 거치지 않고 각 국에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바로 개별국 출원입니다. 내가 디자인을 출원할 국가가 두개 이하이거나, 헤이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면에서 유리한 제도이죠.
단점이 있다면,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는것보다 헤이그 조약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국 출원을 위해서는 변리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변리사를 수임하는 과정과 외국어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어 소통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는 특히 혼자서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 변리사
국제 디자인을 출원만 하실 것이라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혼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서 해외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등록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개별국 출원이든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이든, 국내의 변리사를 거쳐서 해외로 통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국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국내 변리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냐. 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보통, 규모가 있는 변리사 사무소의 경우 해외 변리사 사무소와 이어져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소 역시, 여러 국가의 믿을만한 변리사 사무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출원 및 등록의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그 네트워크만 소개받으면 되는데, 왜 국내 변리사가 필요한가를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영어 혹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경우,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권리범위와 다른 설명이 기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인은 그것을 잘 검토하여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해외 출원 및 등록의 경험이 있는 변리사의 눈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변리사와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할 때 변리사가 왜 필요한지, 국제 디자인 등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을 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국제 디자인 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유선, 게시판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 특허 등록률 98%의 테헤란, 출원인이 테헤란을 선택하는 이유
▶ 제주도에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무방문으로 상담이 가능한 테헤란
▶ 출원/등록하는 데에 필요한 총 비용은? 빠짐없이 알려 드립니다
▶ 특허는 처음이신가요? 테헤란 첫 고객에게 드리는 안심등록 프로그램 혜택
▶ 꼭 전화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실시간 채널톡으로 간편하게 상담받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