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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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특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임차인의 대응 전략, 법적 구제 수단, 주의사항 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사태는 임대인이 자금난에 빠졌거나, 임차인과의 분쟁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계약서, 전세권 설정 여부, 확정일자, 보호기간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호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미반환 사안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법적 입장을 진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우선적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기한을 설정하고 법적 책임을 경고할 수 있죠.
만약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 원금 뿐 아니라 법정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 비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죠.
전세보증금미반환을 방지하려면 계약 체결 시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방식도 계좌 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죠.
또한 반환 시기와 조건, 중도금 반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 조사를 통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는 임차인에게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확실하게 진행했는지, 임대차계약서는 사라지지 않았는지, 계약해지통보는 제 때 해두었는지 등을 통해 소송 절차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내용증명부터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법률팀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