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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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대응방법은?
2020.06.08

 

디자인권 침해, 이럴 때 디자이너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디자인권 유사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여부는 먼저 물품이 동일·유사한가를 살펴보도록 한 후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을 비교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외관 대비 관찰후
비슷한 느낌을 받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것으로는 단순 온라인에 업로드 된 이미지 몇 개만을 두고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주문을 하셔서 침해품에 대한 실물을 두고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품이 온라인 상으로 보여줬던 이미지와 다를 경우에
침해가 아니라고 해도 침해로 잘못 판단을 해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증거수집' 입니다.
침해품 판매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침해 증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미리 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장' 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침해자 고의 및 과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고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경고장이 발송되면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고 그 전에 사건해결이 될 수 있어
원만하게 협의로 사건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에는 요구사항이나 회신기한 등 기타로 필요한 내용들만
명확하게 담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경고장을 무분별하게 보내는 것은 업무방해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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