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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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경고장 준비할 것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유사한 제품을 본 뒤 흥분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유사 제품 제작자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수집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없이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상대방은 자신의 침해 사실을 감추게 되고 이후에는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전에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오늘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침해제품 입수
우선 경쟁사 제품을 입수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미리 침해제품을 입수해 침해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제품을 입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기사/카탈로그 /광고/신문 보도
전시회 등을 통해 침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구입 시에는 제조회사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침해제품의 정보 분석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각각의 구성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때문에 특허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제품은 최소한 2개 이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1개의 침해제품은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의 각각 구성을 1대1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침해 제품을 분해해야 합니다.
또 1개의 침해제품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제시해 실제 작동 모습 등을 시연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침해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하며
침해제품사진을 찍어 두거나 동영상을 미리 촬영해 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침해회사의 정보 수집
경고장을 보낼 침해자의 본사 주소, 대표자의 성명 등을 확인하고, 침해회사의 자금력과 특허 대응 수준,
관련 시장 중첩 여부 등도 미리 파악해서 향후 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경고방법 결정
침해자와 침해제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다면 침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고장을 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경고장을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침해회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정도로는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렵다고 확신이 드는 경우나, 조속히 침해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고장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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