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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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장 빠르게 조치 취하는 지름길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기업의 경영진으로서 가장 꺼려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이슈라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업비밀은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불문하고 각자가 지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정보, 기술에 해당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막아야 합니다.
만약 퇴사자로 인해 영업비밀침해의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더 큰 피해가 양산되기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은 물론이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사안까지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담당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 출신 대표 변호사, 경력이 15년 내외에 달하는 변리사들과 원팀을 이루어 매 사건을 처리하기에 보다 만족도 높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자사에서 임의적으로 영업비밀이라 칭했다 하여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언제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성립에서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① 비공지성: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경제적 유용성: 경영상 또는 기술상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치 지닐 것
③ 비밀관리성: 비밀로서 관리 및 유지되었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영업비밀이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이 점부터 선제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영업비밀 누설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이미 발생해버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에 앞서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현재의 상황이 위 두 조항에 따라 적정 수준의 배상이 가능한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한 번이라도 꼭 받으시기 바라며 손해액 산정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면 우선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만일 영업비밀 자체를 외국에서 사용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기도 하죠.
법조문에 약간이라도 해당하는 듯하여 모두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제일 1번째 일이라는 것,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로 문제가 생겨났을 시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 즉 가장 적절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첫 상담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앞으로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정말 여러분께서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진심으로 조언 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모든 사건 정성스레 상담 도와 드리고 1차 비용은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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