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침해 대응 첫번째로 이것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사한 디자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을 제작하고 권리로 등록까지 받은 권리자라면 나만의 고유 디자인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매일 같이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정말 한 끗차이로 법적 침해 유무가 갈린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실질적인 상담을 받고 그에 따른 처방에 맞게 대응을 하고 하지 않은 분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라 그 현장에 가장 놓여있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자칫 잘못 판단하여 본인만의 특별한 권리를 부당하게 잃거나 빼앗기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곧 타인이 나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사성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디자인이 주는 엄청난 심미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각인된 디자인은 곧 경쟁력을 갖췄다 볼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을 찾고 제작하고 개발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분명 누군가가 권리로서 등록 받은 디자인을 그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도용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취해야만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있어서는 안되겠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버젓이 내놓고 있는 디자인이 본인의 것과 유사하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권침해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접근하곤 하는데요.
누구라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것 이해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만약 실제 법적으로 권리 침해가 아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측에 경고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결국 더 적극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격뿐인데요.
업종 불문하고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발견했다면, 섣부른 대응보다는 그 증거를 확실히 수집한 후 ‘디자인권침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 제게 문의 주셔도 1차 비용 없이 상담 도와 드리며 그 이후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셨다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빠르게 보내는 것이 급선무일 수도,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 받기 전 침해행위 중지만을 빠르게 행하게 할 수도,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대응 방법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침해로 브랜드 이미지에 가해지는 타격은 물론 처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 계속해서 비슷한 디자인이 생겨나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응 방법에 대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본 뒤 그 이후에 대해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아래 번호 링크로 찾아 주시면 비용 없이 1차 상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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