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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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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저작권 고소사건 해결 가장 신속한 루트는

2023.12.08 조회수 83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꾸준히 단속이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등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 건수가 급증하였음을 체감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내용증명을 받고 단속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등의 문의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CREO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들과 변리사 출신 대표 변호사 외에도 15년 경력에 달하는 변리사들과 함께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TFT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CREO저작권과 같이 프로그램 사용 중 갑작스럽게 단속이 들어오고 고소를 당하신 분들만을 위한 전문가 팀을 만들어 최상의 솔루션만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세요. 가장 편하게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소통하실 수 있도록 테헤란은 전화 상담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의 분들께서 CREO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시 그 무게와 시급성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위험한 부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작권법 위반에 명백하게 해당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위임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정도의 높은 처벌 수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요구받는 합의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기에 확실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REO프로그램을 합법적인 경로로 사용하지 않으며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한 생각을 해왔다가 갑작스럽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렇다 할 정보가 없다면 조기 대응이 계속해서 늦춰지기 일쑤일 텐데요.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하는 방향으로의 사건 해결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REO저작권 사용의 적발이 들어오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다운 받았고, 그 프로그램의 성격과 이를 다운 받은 뒤 사용 범주 및 기간 등은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쾌히 소명하고 손해배상금액 조절에 성공하며 원만한 합의로 고소 취하 및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혹여나 CREO저작권 단속 및 고소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자 하는 생각이시라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판단과는 달리 매우 불리하게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자사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판단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 부분이 아니라면 추후에 더 큰 추가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측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일단 합의해줘야 하느냐? 이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히 해야 하며 가벼운 주장이 아닌 상대측에서 반박 불가능한 내용으로 노련하게 주장을 담아 내야 하기에 필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