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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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경우 처음일 때 대응책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 내야만 하는 벌금액의 수준이 수 천 이상에 달해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 그 어느 곳이든 불문하고 말이죠.
사실 꽤나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에 해당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프트웨어 및 각종 프로그램의 저작권사 측의 단속 및 모니터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공문, 경고,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었거나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 혹은 예정이신 분들 모두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만의 도움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나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등의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대응 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내 작업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이며, 정품 프로그램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이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각 저작권사 측에 엄연한 저작권이 존재하고, 불법적으로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것 하나쯤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며 언제 어떻게 적발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들어온다면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텐데요.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게 되고 당황한 나머지 이 서면에 쓰인 모든 요구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상세히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률적 해석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어 필히 저작권에 대해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 TFT팀을 구성해 드리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단속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배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기에 그 지경까지 다다르지 않도록 초기에 빠른 해결을 보는 것이 급선무 되겠습니다.
혹여나 스스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과연 이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받게 된 자사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지금 바로 자문을 구하시길 조언드릴게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시 당황하여 급히 프로그램을 삭제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행위라 볼 수 있어 가중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다 해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기록은 모두 남을 수밖에 없기에 단속 받은 즉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 주시면 빠르게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상담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발된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가장 편한 환경에서 테헤란과 직접 상담 나눠 보시며 최적의 솔루션만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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